[뉴스임팩트/이정현 통신원] 일본 정부가 자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부품이 타국에 수출된 후 군사적으로 전용(轉用)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안전보장무역관리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일본은 이러한 위험성이 있는 수출품목들을 리스트 규제와 캐치 올 규제의 2가지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중 리스트 규제는 상대국가가 어디든 원칙적으로 경제산업상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품목을 명시한 것으로 병기나 무기로 활용되기 쉬운 첨단소재나 고성능 공작기계 등이 주된 대상이다.

캐치 올 규제는 리스트 규제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이더라도 안보상 우려가 있을 경우 경제산업상의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이번 규제 강화는 캐치 올 규제의 적용기준을 확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참고로 일본은 1)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기반한 무기수출 금지 국가, 2) 일반 국가, 3) 미국 등 수출관리를 신뢰할 수 있는 국가의 3개 그룹으로 수출대상을 분류하고 있다.

규제가 가장 심한 것은 당연히 무기수출 금지 국가로 북한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의 10개 국가가 해당된다. 반대로 흔히 백색국가로 불리는 신뢰 가능 국가들에 대해서는 수출품목의 용도 확인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데 미국과 한국 등 27개국이 포함된다.

그리고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일반 국가에 대해서는 경제산업상이 무기 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수출업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속하는 중국과 러시아 등을 무기수출 금지 국가와 동등한 수준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특히 이번 규제강화의 대상품목은 상대적으로 무기 전용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받는 일반 공작기계와 통신기기 등으로 경제산업상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리스트 규제 명단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당장 무인항공기 제작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품목들을 수출할 때 수출업자가 무기 전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없었고 경제산업상이 먼저 통지하지 않는 한 수출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에도 중국과 러시아에 해당 제품들의 수출을 이어가는 기업들이 있어 일본 내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로 지적받아 왔다.

추가로 일본 정부는 규제강화에 맞춰 수출 시에 주의를 필요로 하는 외국기업들의 명단을 별도로 작성하여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현재는 대량파괴병기 개발과 같은 심각한 우려가 있는 기업들을 적시한 외국 유저 리스트만 발표하고 있지만 그보다 위험성이 낮더라도 마찬가지로 병기 개발에 관련되어 있을 수 있는 기업명도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경제신문이 작년에 보도한 기사에서는 일본에서 생산된 흔한 공작기계가 중국 핵병기 개발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적도 있어 일본 정부는 여느 때보다 규제 강화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