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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2-15 11:55
[사회] "전과목 A 받고 수석했는데.." 지적장애 연기로 현역면제 20대 집행유예
 글쓴이 : Wolverine
조회 : 1,354  

https://news.v.daum.net/v/20220215060103628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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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다 22-02-15 11:59
   
"피고인이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사건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근디 집행유예
뭐 향후 군에 가면 열심히 복무어쩌고 로 양형했다는데..
군대 보내긴하나
     
마이크로 22-02-16 15:31
   
하지만 피고는 그나이가 어리며 초범인데다 본인의 죄를 깊히 반성하는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기행렬 22-02-16 12:20
   
그들의 자화상이겠구나 안타까움이

4~60대 부모들이 찌든 사회에 저항하지 않고 이런 괴물도 낳는 사회가 되었구나

대선에서 좋은 국민이 많다는 걸 보여주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시겄지

죄지은 것들은 다 엄벌을 받는
사법및검경찰 지들끼리 직업의 귀천 정의하고 봐주고 하지 못하는

더는 젊은세대가 실망하지 않고
옳은 길로 가기를 열망하고 지은 죄에는 반성하고 사과하는

그런 사회로 대한민국이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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