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안볼란다

정말 매몰차다고 생각이 들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굳이 넘어온 사람을 돌려보내서는 안되겠지만 탈북을 지원하는 단체들의 활동에 대해선 좀 생각을 해봐야함. 인도적인 차원의 개입만 있어야지 노골적으로 지원하는건 남북관계나 중국과의 외교적인 마찰때문이라도 별로 좋지 않고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나서를 위해서도 좋지 않음. 도와주면 넘어오려는 사람들은 계속 생기게 마련임. 근래 유럽의 난민사태처럼.

요즘 탈북민들중 과연 얼마만한 사람이 경제적 이민이 아닌  정치적 망명일지 궁금함. 한번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단순히 북한주민도 한국국민이라는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럼 북으로 넘어가는 남한사람도 북한영토도 우리 영토이므로 아무 문제없다고 인정을 하던가. 북한정부가 30여년전처럼 정식정부가 아닌 불법단체라는 논리는 요즘에와서는 통하지도 않고.

북한이 어떤 사회라는걸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는 탈북자체를 노골적으로 도와줘서는 안된다는 얘기임. 헐벗고 못살아도 그분들은 거기서 태어났으므로 거기서 최대한 살아가도록 해야함.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그게 못마땅하면 조선족 소리를 하질 말던가

그중에 간첩들도 드문드문 심어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난민을 받지 않는 이유도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이미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은 같은 민족이고 인류 역사상 최저출산 수준으로 망해가는 현 상황에서 그들이 우리나라를 찾아 주는 건 우리가 반길 일이지 꺼릴 일이 전혀 아닙니다


국제 난민을 받지 않을 명분도 북한 이탈 주민들을 받고 있기 대문에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북한과 중국에서 서로 공조를 하며 탈북자들에 대한 삼엄한 감시와 검문 검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와 주면 넘어 오려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탈북민을 도와선 안된다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과거에도 탈북이 쉽지 않았지만 지금 탈북하는 분들은 정말 목숨 내놓고 들어 오는 분들입니다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정치 논리와 진영론에 매몰되어서 그들의 존재를 성가시게 생각하는 건 매우 부도덕한 것입니다

조선족은 우리와 같은 민족 의식을 공유하고 있지 않은데 갑자기 탈북자 얘기에 왜 조선족을 언급하며 물타기하십니까? 의도가 매우 불순해 보입니다

탈북자들은 한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대한민국 사람이 된 것에 긍지를 가지지만 조선족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동류 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조선족과 탈북자들을 구분해서 생각해야지 탈북자들을 깎아 내리기 위해서 조선족을 언급하는 건 그분들에 대한 엄청난 실례입니다.

매우 댓글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쓰여져 있네요. 양심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아 다르고 어 다르고의 차이를 몰라서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거라 예상을 했습니다.

1. 탈북민을 받지 말자고 한적이 없습니다. 단지 탈북민을 발생시키거나 유도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2. 정치적 난민과 경제적 이민은 다릅니다. 괜히 유럽이나 조선족의 예를 든것이 아닙니다. 북한정권이 아무리 폭압정권이라고 해도 탈북민중 정치적 난민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은 경제적인 이민자들입니다.

3. 탈북민을 성가시게 생각하는게 아니라 탈북민 때문에 성가시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주민을 저런식으로 유도해서 받아들이게 되면 남북관계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남북관계가 안좋아지면 북한주민은 계속해서 힘든 생활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일종의 경제학에서의 구성의 오류와 비슷합니다. 인권적으로는 도와주는게 합리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큰 그림으로보자면 북한정부의 규제만 더 강화시키는 꼴이 되어서 오히려 인권상황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북한주민의 경제적 문제나 인권문제는 북한정부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수 있는 주변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지 북한정부를 궁지로 몰아서 오히려 안으로 쪼는 형식이 되어선 안됩니다. 그래서 북한을 바라보는 국제인권단체들의 시선을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른다고 개인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적어도 인권단체는 단체가 가지는 취지의 목적에 부합하는 입장을 가진다고 쳐도 우리는 그런 목소리보다 어떤것이 더 현명한 결정인가에 따라 선택을 해야 합니다. 햇볕정책의 원래 취지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햇볓정책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성과를 거두었나요?
김정은은 당장에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와 대화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건 일시적인 쇼에 불과했죠

당장에 죽어가며 북한을 떠나 대한민국으로 오고자 하는 북한 주민에 대해서 저렇게 개인이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것까지 남북 관계가 악화될 것이 우려된다며 질책을 하는 것은 매주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탈북자들의 탈북 과정을 도운 적도 없거니와 개인 차원, 민간 차원에서 탈북자를 돕는 건 그 자체로 매우 인도적인 행위입니다. 님도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도움은 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부가 아닌 개인이, 그것도 적극적으로 북한에 가서 주민들을 납치해 오는 것도 아니고 지극히 자발적으로 북한을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인도적인 행위이지 도대체 어떤 게 인도적인 행위인가요?

도움을 주는 분들이나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오려고 하는 분들이나 모두 목숨 내놓고 하는 자발적인 행위예요. 정부가 도와 주지는 못할망정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생각한다면 최소한 그들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그 누구보다 인권을 강조하며 인권 문제를 스스로 제기하지 않아도 여성 차별이니 뭐니 없는 차별까지 이끌어내서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던 정치 세력이 누가 봐도 인류의 공동선에 위배되는 북한의 인권 유린을 피해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하는 주민들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도와 준 사업가를 저따위로 대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당장에 살려 달라고 하는 사람은 살려 주는 게 인간으로서의 도리죠
정부가 저런 식으로 나오면 앞으로 어떤 대한민국 국민도 탈북하려고 하는 북한 주민을 돕지 못하게끔 제도적으로 아예 막혀 버리는 겁니다

1. 그래서 햇볓정책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성과를 거두었나요?

그럼 반문을 해보죠. 그 반대정부의 대북정책은 성과를 거두었나요? 적어도 어느정책이 해외에서 더 높게 평가되는지는 자명합니다.

또한 대북정책은 단순히 국내정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국제환경이 뒤따라줘야 합니다. 일단 미국의 정치를 봐야하고 최근처럼 미중러간의 갈등관계도 고려를 해야하죠. 지금 상황에서 10이면 10, 100이면 100 보수정부의 정책은 실패합니다. 기존과 변화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처럼 대북압력전선에 동참시키기 위해 중국을 변화시키려고 천안문 갈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가더라도 효과도 없을것이고.

2. 북한 주민에 대해서 저렇게 개인이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것까지...

자발적으로 도와주지 말라고 한적이 없습니다. 첫 댓글에서도 적었듯이 그것이 인도적인 차원이 접근이어야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3. 북한주민은 엄밀히 말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그걸 인정해야 한다면 우리 국민도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의 인민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최소한 상호주의는 인정할때도 되지 않았을까요? 언제까지 대결적인 사고방식으로 북한을 상대하려고만 할건지..  난민들도 자기 목숨을 걸고 보다 나은 삶을 찾아서 유럽으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들도 살려달라고 애원해요. 경비대를 상대로..당연히 정치적인 자유도 더 누릴수도 있겠죠. 별반 다르지 않아요. 북한주민들도. 그래서 정치적 탈북과 경제적 이민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유의 품? 그건 과거냉전시절 남한이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특별히 우월하지 못했던 시절의 자기 합리화식 표현입니다.

북한주민이 남한사회에 혹하는건 자유는 덤이지 실질적으로는 경제적인 풍요입니다. 저개발국가에서 먹는문제가 자유문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봐왔던 것이 전통적인 보수주의적 시각인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수많은 독재자들이 국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면서도 경제문제만큼은 기를 쓰고 챙기는건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당장 동아시아 여러국가들 상황만 보더라도 알수 있죠.

좃선일보는 못 믿어. 보나마나 정부에 반한 탈북민 상대로 돈벌이하다 걸렸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