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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1-14 20:15
[정치] 정부 "방역패스 효력정지판결 아쉬워"…17일 항고 여부 등 발표(종합)
 글쓴이 : 스쿨즈건0
조회 : 502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945687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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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rjsanjfRk 22-01-14 20:25
   
정부는 우선 항고하고, 그뒤로 있을 확진자 문제와 증증자와 사망자문제는 법에 떠넘기면되겠군요. 법원이 무리한 판결을 한게 아닌가 싶네요. 그에 대한 책임은 법원에게 향할지도 모른다는것.
류현진 22-01-14 21:09
   
그냥 ㅅㅂ 미국처럼 하루 확진자 수십만 백만명 찍고 사망자 수백명씩 나와야 정신 차리지
이게 정치적으로 볼 일이냐?아님 인권적으로  볼일이냐?국가 비상 상태인데 지들 꼴리는
대로 판결하네
크림빵 22-01-14 22:10
   
그런 미국  따라하자며.....?    미국이 백신 팔아 먹는데..코로나퍼지는거 못막고 있음.
크림빵 22-01-14 22:12
   
방역패스  미국 따라하는거 아닌감?    미국도  못 하는걸 따라하는 멍청이.
크림빵 22-01-14 22:22
   
백신홍보 뜬구름 잡는소리 그만혀.  지겹다.
A톰 22-01-14 23:26
   
판사도 다 새로 뽑아야지 저대로들 뒀다간 나라정책을 줄줄이 판사들이 막고 나서네.역량도 없는것들이 판사를 하니 판결들이 개판이지.
크림빵 22-01-15 03:16
   
그래 혁명해라.  민주주의 실으면  짱ㄲ친구 하면된다.
A톰 22-01-15 12:41
   
이제 판사들도 자기 판결에대한 책임을 질 때가 됐다. 사회적책임에 관한 판결에대한 심사제도가 생겨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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