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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07 16:16
[사회] 제조공정 기술 중국에 팔아 수백억 챙긴 화학업체 대표 실형
 글쓴이 : Wolverine
조회 : 1,302  

https://news.v.daum.net/v/20190207125406755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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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리티 19-02-07 17:35
   
수백억 챙기고 2년 감방살이면 로또의 삶이지
개정 19-02-07 17:35
   
각각 2년, 천만원 회사, 나아가 나라 팔아먹은 죄가 군대 2년가는것과 비슷하네.
미쳤미쳤어 19-02-07 17:36
   
기술 유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최소 10년 피해액의 최소 3배이상을 물려야 될거 같음
전쟁망치 19-02-07 17:42
   
저 기술 유출로 산업 피해 액수는 더 막대할 수 있을 텐데.
고작 2년? 그럼 챙긴 돈은?
그런것도 있지만 좋지 사례로 남을수 있음 2차 3차 4차 저런 사례가 나올수 있게 만든다는거.
그러니 법을 바꿔야 되는데
이 18놈의 자한당 세퀴들 국회 일을 안하네
노닥거리 19-02-07 17:59
   
사형하자.
참치 19-02-07 18:27
   
일단 부당이득금을 모두 환수하고 산업계피해금액 계산해서 추징해라.  뿌리를 뽑아야 한다.
지해 19-02-07 19:19
   
법이 엄격할땐 약하고
약해야 될때는 엄격하고
kurun 19-02-07 20:15
   
이딴 법이니 매국하는 놈들이 넘처나지.
지니1020 19-02-07 22:28
   
이야..안 하면 등신이군;; 2년 살고 나오면 200억 넘게 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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