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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12 17:48

[사회] 난민소송 기각돼도 무제한 재신청 가능..취업·체류에 악용

글쓴이 : Wolverine

https://news.v.daum.net/v/20190312173719162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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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run 19-03-12 19:14 횟수 제한해라! 횟수 제한해라!



		참치 19-03-12 19:49 난민신청 계속 하면서 체류하는 구나. 미쳤네. 일단,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임금 차별금지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제재하면 불체자 확 줄겁니다. 기업이 저임금으로 불체자를 사용할 수 없고, 저임금으로 불체자를 사용하더라도 임금차별을 받은 불체자가 결국 자진신고해서 임금을 받고 추방되는 선순환 구조가 될거라 생각함. 불체자가 아니면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차라리 해외로 이주하는게 낫습니다. 국내 인력시장 교란하면 내국인 소비력만 갉아먹고 악순환이 반복될 뿐임. 난민신청 계속 하면서 체류하는 구나. 미쳤네. 일단,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임금 차별금지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제재하면 불체자 확 줄겁니다. 기업이 저임금으로 불체자를 사용할 수 없고, 저임금으로 불체자를 사용하더라도 임금차별을 받은 불체자가 결국 자진신고해서 임금을 받고 추방되는 선순환 구조가 될거라 생각함. 불체자가 아니면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차라리 해외로 이주하는게 낫습니다. 국내 인력시장 교란하면 내국인 소비력만 갉아먹고 악순환이 반복될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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