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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21 20:44
[사회] "임신 12주까지는 낙태 봐준다"…檢 기준 내놔
 글쓴이 : 아마르칸
조회 :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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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잇글힘 19-06-21 21:14
   
이것도 정답이 없는 대표적인 사회적인 이슈. 낙태자체를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느냐도 정답이 없지만 낙태할 수 있는 허용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의 문제도 정답이 없는 문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이건 수백년 수천년이 지나도 논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어떠한 주의에 의해 도그마화가 되지 않는 이상

일단 생물학적으로 산모에서 태아가 분리되었을때 태아의 생존여부에 따라 산모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느냐 태아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느냐를 정할수도 있고 이 경계가 애매한 기간의 경우는 산모의 건강상태에 따라 우선권이 갈릴 수도 있겠죠.
겨우리 19-06-21 22:51
   
태아가 인간인가 아닌가?
낙태가 살인인가 아닌가?
하는 원초적인 질문에는 답변 시도조차 못하고서....
12주까지는 살인 아니고 12주 하루부터는 살인이라는 의미인 것인지...
그 정의를 검찰이 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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