좆선이지만 가짜 난민에 대해 말하는거 보면 실제 브로커 만나서 인터뷰한건 100% 맞다고 봄. 그동안 난민이슈에 대해 저런 프레임으로 접근한 기사가 별로 없었음.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함.
이부분.. 이게 난민이슈의 본질임..
흔히 사람들은 ‘가짜 난민’을 이 같은 허위서류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심사 통과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100명 중 1명도 채 안 된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신청자 중 난민으로 인정된 비율은 0.89%에 불과했다. 그렇다고 국내에 ‘가짜 난민’이 없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A씨의 설명을 들으며 현행 난민법을 살펴보니, 심사에서 탈락한 수많은 사람이 난민 자격으로 버젓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였다. 놀라운 것은 신청자 본인들도 ‘떨어질 것을 알면서’ 난민 신청을 한다는 점이다. A씨 옆에 앉아 있던 B씨는 “이게 바로 ‘가짜 난민’의 진짜 의미”라고 말했다.
― 국내 일각에서는 “난민 인정은 하늘의 별 따기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하는데요.
“심사를 통과해서 난민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1%도 안 되니까 하늘의 별 따기인 것은 맞지만 문제없다는 건, 글쎄요. 문제는 거절당하고 나서부터예요. 심사에서 떨어져도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최대 5년간 한국에 머물 수 있거든요. 또 최초 신청 6개월이 지나면 합법적으로 취업도 할 수 있어요. 난민 신청자들의 진짜 목적은 이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