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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21 16:49
[사회] 코스트코 막다 4억 물게 된 전직 구청장 구명 나선 상인들
 글쓴이 : 아로이로
조회 : 1,214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 영세상인 보호위해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했다 손배소 당해
구청에 4억원 구상금 물게 될 형편
노동·상인단체 "구상금 면제" 국민청원
대형유통기업 허가요건 강화도 요구

https://news.v.daum.net/v/20180821160603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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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치도록 18-08-21 17:01
   
이런건 정말 애매하네요.
지역 주민 입장에선 코스트코 입점 하는게 편의시설이 대폭 확충되는 효과가 있으니 찬성하겠지만
기존 상인들 입장에선 날벼락을 맞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영세 상인들 편을 들자니 지역발전은 정체되고 지역 주민 등의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는 꼴이 되니...
상생하기 힘드네요
람다제트 18-08-21 17:22
   
조금 매정하게 들리겠지만 저는 대형마트 찬성합니다.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구청에서 땡깡부리지말고 대형마트와 동급의, 또는 그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는 일입니다. 대형마트의 일자리 창출효과도 어마어마하죠. 저는 이런 일들이 기존 상인의 기득권 지키기로밖에 보이지 않네요. 대형마트를 설립함으로써 얻는 사회적 효용과 현재 상태를 유지했을 때의 효용을 이성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률적 검토없이 일방적으로 설립을 막았다면 당연히 월권행위이죠. 손배소 당해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오구리 18-08-21 18:13
   
대형마트 일 자리 창출 효과가 어마어마 하시다고 하셨는데 보통 대형 마트 하나가 들어오면서 생기는 정규직은 100여명 안팍이라고 합니다만 이게 어마어마 한 건 가요? 나머지는 다 비정규직에 이마트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동 환경은 극악에 노조 설립에 사사건건 반대하고 탄압하는게 현실 입니다. 대형 마트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건 사실 시대에 역행이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님처럼 고용이니 뭐니 포장 하는 행동은 인정 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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