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시에 급습해서 현장에 있는 농수산물 방사능 측정만 하면 되는데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를 둘러싼 세계무역기구(WTO) 소송 2심(최종심)에서 예상을 깨고 역전승을 끌어낸 실무 주역 정하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은 “(다툼의) 틀을 바꾸고 구슬을 다시 꿴 것이었을 뿐이고, 힘들게 그 구슬 하나하나를 만든 건 1심 대응팀이었다”고 말했다.  1심 대응 단계에서 준비를 소홀히 하고 잘 못 해 패소한 것을 2심 팀에서 반전시켰다는 식의 인식은 맞지 않고 1심에 제출된 자료와 2심의 판정은 긴밀하게 연결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패널심은 사실심, 상소심은 법률심이다. 세계무역기구는 법리를 중요시한다. 국제기구 한계 탓이다. 패널이든, 상소 기구든 법률적으로 치열하게 다툰다. 그게 기본이다. 1, 2심 갈린 부분은 사실관계 아니고, 법리적인 것이었다."

"사실심에서 법률심으로 넘어가면 쟁점이 보이지만, 1심은 망라하여 대응할 수밖에 없다. 1심 심리 중에는 판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알 도리가 없다. 2심 단계에선 1심 판정이 나와 있으니 법률적 오류를 파고들 수 있지만, 1심은 럭비공과 같다. 판정부가 어떻게 갈지 모르고, 상대방도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1심에선 우리 쪽 서면 제출 기간도 짧았다. 일본은 2~3년 준비해서 소장을 제출했다. 우린 그걸 받고 난 뒤 대응해야 했다. 통상 피소국 쪽 대응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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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2심판결문 내용을 보더라도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가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1심판결에서 이부분이 에러다  이부분을 간과했다 이부분은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 그냥 법리적인 내용입니다. 2심은 안전기준에 대한 과학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3가지 ALOP 보호수준 중 환경방사능 부분과 ALARA원칙에 근거해서 달성가능한 최대로 낮은 수준부분을 1심과 다르게 의미있게 해석한 것 뿐이에요. 이미 ALOP과 관련한것도 1심에서 다 나왔던 얘기.

그리고 뭐 거의 그동안 나왔던 갖가지 음모론이나 의혹들에 대한 팩폭수준의 내용이네요. 이분과 관련해서 인터뷰 및 분석기사가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좋은 기사입니다.

다잇글힘/
이 양반 아직도 이러고 있네 여봐요
자신이 믿고 있는 선입견 또는 정치적 시각을 우선적으로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강하신분
이제 웬만큼 하세요 구질구질하게 뭐하는 겁니까

이제는 여기서 '과학적인 근거가 추가된 부분이 없다' 면서 물타기하고 있네
댁이 뭐라고 했어요 기억 안나죠?

'WTO는 과학적인 근거나 기준없이 법리적인 판단만 하는 곳이고, 이번 판결도
과학적인 근거나 기준없이 정치적인 판단을 한것이다'
이리 말했어요 안했어요?

이제와서는 '과학적 근거가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 없다?'
그럼 1심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있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잖아요
실망스럽네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변별력이 떨어져서 어쩌나...

이번 2심도 1심의 과학적인 근거가 토대가 되었기에 이길수 있었던겁니다
잘 모르면 공부를 하면되잖아요

우리 다잇글힘님은 자꾸 자기합리화만 하려다보니 실언만 길게 쏟아내는것이고
보통은 자기가 한 말을 뒤엎었으면 일정량의 수치심을 느낄텐데
그런건 또 없단 말이죠. 허언증인지 공감능력이 심하게 떨어지는 분인지

암튼 적당히 하세요
한류스타 티비에 자주 나온다고 대규모 혐한시위를 해서 방송 못하게하고
대형서점에 패션 소설 경제 정치 이런 코너처럼 '혐한' 코너를 배치하는
날조와 조작이 일상처럼 번져있고 정치적 성향이 강한 일본이라는 국가

그들의 입장에서 서서 댓글을 달고있는 댁은 도대체 정체가 뭔가요?

다른 게시물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댁은 주작이 특기인듯 하네요. 남이 하지도 않은 소리를 한것처럼 그것도 다른 사람의 발언을 살짝 바꿔서 교묘하게 왜곡하는게 특기.

뭔 또 WTO는 과학적인 근거나 기준없이 법리적인 판단만 하는 곳이라고 했습니까? 이번 2심은 1심과 달리 법리적인 판단이었다는 부분을 완전히 본인맘대로 바꿔놓고 있군요. 왜 이리 독해력이 안될까?

그리고 이분은 또 기본적인 이해자체가 안되어 있네

이보쇼. WTO 분쟁해결단계에서 1심은 DSB(Dispute Settlement Body)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분쟁해결기구'라고 하고 2심은  Appellate Body라고 해서 '상소기구'라고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지식도 없으니 계속해서 뻘소리나 하고 있지 참 ㅋㅋㅋㅋ

자 이전 게시글에서 했던 발언 그대로 복붙해봅니다.

"실질적으로는 ICRP(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와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주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치가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어떠한 참고사안들이 식품안전을 다루는데 국제적으로 주요한 판단기준이 되느냐 이 부분만을 살펴봅니다. 무슨 엄청난 전문가그룹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굉장히 기술적인 논의가 오고갈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거 없습니다. 실제로는 인용이 대부분이에요. 어디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라는.. WTO상소기구는 그러한 법리적으로 싸우는 당사자들이 인용하는 것들이 사실인지 아니지만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주요한 자문은... "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죠? WTO상소기구.... 법리적으로 싸우는...
WTO상소기구는 WTO전체도 아니고 1심이 아니라 2심입니다 2심.... 에휴~~~

그리고 어제는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이 국민여론에 휘둘리기 쉽다는 부분을 WTO가 국민여론에 휘둘려서 판단하는게 말이 되느냐 뚱딴지같은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이건 뭐 개념도 뒤죽박죽 독해력도 뒤죽박죽 기억력도 뒤죽박죽.
가장 기초적인 토론의 능력이 안되니 뻘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그렇다고 자기오류는 죽어도 인정안하고 참나 ㅋㅋㅋ

그리고 당연히 2심은 1심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토대는 과학적인 토대 자체로 남아있습니다. 문제는 주요쟁점이 뭐냐가 핵심이죠. 2심은 법리적인 판단이 주입니다. 법리적인 판단이 주라고 해서 과학적인 주제가 안다뤄집니까?  애초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는 방사능 잔존과 관련된 주제고 당연히 그 주제는 과학적인 주제에요. 과학적인 증명과 상관없이... 말장난도 적당히 해야지 원.

이렇게  환경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척  쓰잘데기없는  넋두리만  늘어놓던  인간도  있었죠...
법리적으로  피해  예측 가능성에  무게를  둔  판리에  뭐라고  변명을  주절거릴지...
예측  가능한  위험성은  현실에서도  항상  감시대상일수밖에  없음..
방사능  유출되고도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않는  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어떻게  믿으라는건지..

환경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냐 없느냐는 WTO 상소기구의 판단 사안이 아닙니다. 그건 과학자들이 연구를 통해 밝힐 부분이지 법적인 판단을 하는 법률가가 판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심지어 과학자들간에도 이견이 존재하는 문제를 단정적으로 특정한 기일에 맞춰서 환경적 피해가 예측돼 이렇게 단정적으로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법리적인 판단에서는...

이번 판결은 환경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고려한 한국의 조치가 SPS규정에 의거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를 고려해서 정당하다고 판결한것이 주요한 의미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는 부분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