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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09 18:10
[정치] '표현의 자유' 거짓 정보도 해당?…판례·결정례 보니
 글쓴이 : 모라카노
조회 : 1,203  

http://news.jtbc.joins.com/html/486/NB117074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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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H3 18-10-09 19:57
   
세상은 크게 변했음.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함.
꽃피는봄 18-10-09 20:17
   
가자뉴스란 말보다 유언비어 여런조작으로 칭해야 처벌하기쉬움
표현의자유라고 c부리지못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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