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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0-05 10:09

[경제] 진성준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 21년간 전국 환수 총액보다 3배 많아"

글쓴이 : 소요객

2000년 '도시개발법' 시행 후 200여건 이상의 도시개발이 전국에서 진행됐지만 이에 따른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건 채 5%가 안 되고, 환수금액도 1768억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 대장동 민간 공영개발사업 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현 경기도지사)이 환수했다고 밝힌 5503억원의 30% 수준이다. 성남 대장동 개발을 통해 환수한 금액이 지난 21년간 전국 모든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환수한 금액보다 3배나 많은 셈이다.

https://news.v.daum.net/v/20211005093821048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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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객 21-10-05 10:10 이게 팩트다. 누가봐도 칭찬해야할 일을 왜 더 회수하지 않았냐고 말하는 국짐당. 정작 니들은 뭘했냐? 공공개발 막는거 말고 한게 뭐가 있냐? 이게 팩트다. 누가봐도 칭찬해야할 일을 왜 더 회수하지 않았냐고 말하는 국짐당. 정작 니들은 뭘했냐? 공공개발 막는거 말고 한게 뭐가 있냐?



		미친파리 21-10-05 10:54 이걸 평균의 함정이라는거지... 대한민국 하위 5%는 아프리카 상위 5%보다 많이 번다고 하면 체감이 되려나 이걸 평균의 함정이라는거지... 대한민국 하위 5%는 아프리카 상위 5%보다 많이 번다고 하면 체감이 되려나



		둥근나이테 21-10-05 11:58 이게 웃긴 게 표면적으로 보면 환수를 적게 해서 후드려 패는 걸로 보이지만 실상은 환수 0원 했으면 절대 이걸 문제 삼지 않았을 거임. 성남시가 100% 민간에 맡겨버리고 냅뒀으면 책임 질 일도 없고 시끄러울 일도 없었음. 이게 웃긴 게 표면적으로 보면 환수를 적게 해서 후드려 패는 걸로 보이지만 실상은 환수 0원 했으면 절대 이걸 문제 삼지 않았을 거임. 성남시가 100% 민간에 맡겨버리고 냅뒀으면 책임 질 일도 없고 시끄러울 일도 없었음.



		버벅이010 21-10-06 04:17 222222! 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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