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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4-24 16:48
[사회]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결국 무혐의 결론.."인과관계 증명 어려워"
 글쓴이 : Wolverine
조회 : 1,284  

https://news.v.daum.net/v/2021042416043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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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또k 21-04-24 17:00
   
이게 나라냐!!!!!
바람아들 21-04-24 17:09
   
판검사 10새들의 나라 ㅠ ㅠ
다잇글힘 21-04-24 17:26
   
한국인의 특성으로 본 '이해하기 힘든 판결' 자주 나오는 이유
https://www.youtube.com/watch?v=Bv1nV0t39OI

기술적 언어와 소통적 언어사이의 갈등이 심한 한국사회
https://www.youtube.com/watch?v=lKd1ImxIAdA&t=310s
엘가냥 21-04-24 18:31
   
이미 봐줄수 있는 선을 넘었다.

차라리 이번기회에 거의 모든 재판을 국민참여 재판으로 유무죄를 가리게 변경해버리는게 좋겠네.

판새는 처벌정도를 구형하는 역할........이것조차도 못믿겠다.  구형도 인공지능 로봇이 하는걸로
청담돌쇠 21-04-24 18:37
   
난 이럴줄  조선시대부터 알고 있었슴
내점수는요 21-04-24 20:05
   
법조계도 향후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는 책들도 그냥 하는 소리는 아니지요. 저런식의 판결을 보면 법전 abc 로 읽는거 아닌가 함.
marsVe 21-04-24 20:36
   
저 버러지가 저런게 한번이 아니라던데 저딴짓해도 무혐의 판결나니까 계속 저짓하는듯 노답 판새들
kurun 21-04-24 23:55
   
법이 법같지 않고 쩍같구만!
대당 21-04-25 03:04
   
참 희한하다
한국에 판사 ㅅㄲ들은 판사될려면 사이코패스 통과라도 해야 하는건가?
그냥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정신병자들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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