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러시아의 이미지를 고려하지 않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거의 맞는 얘기입니다.

90년대 클린턴 행정부나 부시행정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바로보는 북한은 핵확산을 방지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오바마정부부터는 중국과 함께 묶어서 전략을 짜기 시작했죠. 북한은 국제사회의 룰을 어긴 부당한 핵개발을 감행한 불량국가만이 아니라 중국 주변국가들 실질적으론 남한을 계속해서 중국의 영향력에 끌려가지 않게 하고 미국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중요한 명분입니다.

단언하건데 특히 민주당 계열의 경우 북한은 현재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해줘야 합니다. 핵개발을 완료한 시점에서는 기술확산만 막는 수준으로도 만족할 것입니다. 단  직접 침공상황까지는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현재와 같은 이용할 수 있는 상황에 균열이 발생하게 되는거고 미국이 싫어하는 것이 중국,러시아와 같은 핵을 보유한 강대국들과 직접적으로 대결할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가입국가도 상호방위조약도 맺지 않은 나라지만 한국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이 큰 사고만 치지 않는 현상유지입니다.

북한도 미국이 자기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이벤트를 벌이지만 미국은 그 이벤트를 벌이면 국물도 없어라는 카드가 있어야 하죠. 그래서 미국도 북한에게 한줄기 빛의 가능성은 남겨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거기에 도달하려고 치면 인권문제라는 또다른 카드로 다시 이전의 비정상적인 불량모드로 되돌리죠.

한반도문제는 소위 말하는 국제사회의 룰만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수백년이 지나도 현재상태 네버엔딩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을동안이 아니라 삼국시대 수준의 수백년수준의 현재상태를 후대에게 계속 물려주게 됩니다. 북한이 스스로 망하지 않는 이상. 문제는 미국은 북한이 망하는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미국이 바라보는 핵심은 중국입니다. 북한이 아니라.

“북한을 동맹으로 만들자” 임호영·브룩스 한·미 두 장군의 파격 제안
https://www.khan.co.kr/politics/defense-diplomacy/article/202108041425001

이런것은 남한내에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희석시키기 위한 일종의 훼이크입니다. 역시나 미국도 바보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전략적인 목표라기보다는 상황적 귀결이라는 명분을 만들어야하니까요.

현상태를 보면 미국이 우리를 위해 뭘해줄수 있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