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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16 12:58
[사회] 고노 외무상 "개인청구권 미소멸"…아베 정권 입장 흔들
 글쓴이 : 설설설설설
조회 : 1,435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일본 국회에서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판결과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번 대법 판결이 한·일 관계의 국제법 기반(청구권협정)을 훼손했다는 당초 일본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결국 강제징용 피해자의 강제노역과 관련한 위자료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과 무관하다는 대법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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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ikhu 18-11-16 13:34
   
뭐지..? 쟨 왜 왔다리 갔다리 하는거? 정치놀음 중인가?
지니1020 18-11-16 13:52
   
은퇴하고 싶은건가? 뭔 일이지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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