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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30 13:05

[사회] 음주운전 단속 강화, 0.05%→0.03%로..내년부터 바뀌는 도로법규

글쓴이 : 포스원11

https://news.v.daum.net/v/2018123010442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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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피사탕 18-12-30 13:10 개짓거리 하는거지.... 법이 약해서 처벌이 약했나? 법률에 정한 법정형에서 실제로 판사가 선고하는 선고형이 낮아서 처벌이 물렁물렁한 것인데 판사들이 선고형을 강하게 때려야지 법률에 정한 법정형만 올리고, 단속기준만 강화해봐야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 피곤하기만 하고 처벌효과나 예방효과는 달라지는게 없음....어차피 법정가면 뭐 물렁물렁하게 처벌되므로.. 개짓거리 하는거지.... 법이 약해서 처벌이 약했나? 법률에 정한 법정형에서 실제로 판사가 선고하는 선고형이 낮아서 처벌이 물렁물렁한 것인데 판사들이 선고형을 강하게 때려야지 법률에 정한 법정형만 올리고, 단속기준만 강화해봐야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 피곤하기만 하고 처벌효과나 예방효과는 달라지는게 없음....어차피 법정가면 뭐 물렁물렁하게 처벌되므로..



		곱하기 18-12-30 14:06 법 바뀌고 실형이 늘었음 구속이 잘됨 옛날보다 많이 강화됐음 더 돼야하지만 또 되것지 법 바뀌고 실형이 늘었음 구속이 잘됨 옛날보다 많이 강화됐음 더 돼야하지만 또 되것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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