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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25 10:10
[사회] 10세 초등생 성폭행 보습학원장 대폭 감형, 징역 3년 확정..왜
 글쓴이 : Wolverine
조회 : 649  

https://news.v.daum.net/v/20190925050013367?d=y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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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두리 19-09-25 10:19
   
국민배심원제를 하던지, ai 도입합시다.
어차피 초임판사들도 판례보고 판결내리는거...
징역 3년이면 금방 풀려나오겠네.
잘살아보아 19-09-25 11:53
   
미친 판사네;;대법원도 그걸 받아주고. 쿵짝이 잘맞네;;;;8년도 약한데 3년으로 낮춰주네 ㄷㄷㄷ나라가 미쳤어.
시루 19-09-25 15:42
   
우리나라 보면 법이 너무 모순적임... 촉법소년이라고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않고 보호하는 반면에 이런 피해자는 보호하지 않음... 범죄자 샠들은 열심히 보호하고 이런 보호받을 피해자들은 외면... 3년뒤 나와서 고개 쳐들고 사는 저넘을 어린 피해자와 가족들이 본다면 얼마나 괴로울지 진정 판새들은 알까... 이런 기사 볼때마다 속이 쓰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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