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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28 12:24

[사회] "술 취해 범죄 저지르면 2배 가중처벌"..형법 개정안 발의

글쓴이 :

사과나무

https://news.v.daum.net/v/20180727101525675

현행 형법은 술을 마셔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인 상태인 경우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고 있다. 술에 취하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거나 미약하기 때문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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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르칸 18-07-28 12:27 법이 강화가 되었군요. 이건 환영하네요. 법이 강화가 되었군요. 이건 환영하네요.



		lanova 18-07-28 12:29 술먹었다고 형 감형하는건 진짜 이해안감.. 술먹었다고 형 감형하는건 진짜 이해안감..



		깡패 18-07-28 12:36 찬성입니다... 찬성입니다...



		풍겐공 18-07-28 12:38 이햐 이거 진작했어야할건데.. 굿이네 이햐 이거 진작했어야할건데.. 굿이네



		좋은비 18-07-28 12:48 정말 좋은소식이네요 문정부에서 가장 잘하는게 국민들 소리를 적극적으로 들어서 행정에 잘 적용해주네요 드른것도 가자 사기치면 한 10년이상때리고 사기친돈 2배로국고환수조치 살인은 그냥 사형제도 부활시키자 정말 좋은소식이네요 문정부에서 가장 잘하는게 국민들 소리를 적극적으로 들어서 행정에 잘 적용해주네요 드른것도 가자 사기치면 한 10년이상때리고 사기친돈 2배로국고환수조치 살인은 그냥 사형제도 부활시키자



		archwave 18-07-28 13:38 왠 뜬금없는 문정부 찬양이 나오나 이상해서 기사를 보니..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도해서 발의한건데요. 왠 뜬금없는 문정부 찬양이 나오나 이상해서 기사를 보니..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도해서 발의한건데요.



		욤여 18-07-28 14:13 이건 정말 필요했음 이건 정말 필요했음



		알개구리 18-07-28 14:46 2배로도 모자릅니다....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의 인생이 한순간에 끝장날수도 있는데 겨우 2배 ?..... 그리고 이건 어느당이 발의를 하고 가 중요한게 아니라 몇십년전부터 끊임없이 이어진 국민들의 요구사항인데 망할것들이 이제사 발의하고 생색이나 내고 있는 꼬라지임.... 2배로도 모자릅니다....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의 인생이 한순간에 끝장날수도 있는데 겨우 2배 ?..... 그리고 이건 어느당이 발의를 하고 가 중요한게 아니라 몇십년전부터 끊임없이 이어진 국민들의 요구사항인데 망할것들이 이제사 발의하고 생색이나 내고 있는 꼬라지임....



		하늘나비야 18-07-28 14:49 찬성입니다 찬성입니다



		호연 18-07-28 15:13 아직 발의 단계로군요. 설마 이거 반대하는 당은 없겠지.. 빠른 통과 기대합니다. 아직 발의 단계로군요. 설마 이거 반대하는 당은 없겠지.. 빠른 통과 기대합니다.



		kmmms 18-07-28 15:31 술 많이 마시는 문화, 술 억지로 권하는 문화도 같이 바뀌어야죠 술 많이 마시는 문화, 술 억지로 권하는 문화도 같이 바뀌어야죠



		여보세요 18-07-28 15:41 어느 당 의원이건간에 제발 이렇게 꼭 필요한 법을 발의하는 의원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과연 이런 좋은 발의가 입법까지 통과될까 하는건 현실적으로 힘들겠지요? 어느 당 의원이건간에 제발 이렇게 꼭 필요한 법을 발의하는 의원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과연 이런 좋은 발의가 입법까지 통과될까 하는건 현실적으로 힘들겠지요?



		독불장군 18-07-28 16:28 정말 오랫동안 부글거렸던 이슈입니다. 이거 무조건 찬성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부글거렸던 이슈입니다. 이거 무조건 찬성입니다!!!



		미월령 18-07-28 16:54 당연하건데. 당연하건데.



		귓싸대기 18-07-28 20:37 가중처벌이라..... 그것도 좀 이상한데..... 정상적인 처벌을 하면되는거라고 생각하는데... 음주운전 처럼... 하려는건가?..... 그런거면 외국처럼 길에서 술마시면 안되고 그렇게 되는거 아님? .. 난 그냥 술처먹었다고... 감형해주는것만 없어지는게 좋아서... 반대.. -0-;;;; 가중처벌이라..... 그것도 좀 이상한데..... 정상적인 처벌을 하면되는거라고 생각하는데... 음주운전 처럼... 하려는건가?..... 그런거면 외국처럼 길에서 술마시면 안되고 그렇게 되는거 아님? .. 난 그냥 술처먹었다고... 감형해주는것만 없어지는게 좋아서... 반대.. -0-;;;;



		참치 18-07-29 00:25 이건 당연한 거죠. 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은 불가항력이지만, 지손으로 지가 술처먹는 것은 일부러 스스로를 심신미약으로 빠뜨리고 범죄가능성을 높이는 행위니까요. 이건 당연한 거죠. 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은 불가항력이지만, 지손으로 지가 술처먹는 것은 일부러 스스로를 심신미약으로 빠뜨리고 범죄가능성을 높이는 행위니까요.



		귓싸대기 18-08-31 02:33 그렇게 따지면... 다양하게 적용가능합니다. 신호위반, 무단횡단, 흡연, 속도위반, 새벽에 유흥가주변활보..;;;;;;;;;;; 다 위험을 스스로 높이는행위..;;;; 전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중처벌보다는... "정상적인 처벌"을 원합니다. "감형"은 도대체가 말이되질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다양하게 적용가능합니다. 신호위반, 무단횡단, 흡연, 속도위반, 새벽에 유흥가주변활보..;;;;;;;;;;; 다 위험을 스스로 높이는행위..;;;; 전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중처벌보다는... "정상적인 처벌"을 원합니다. "감형"은 도대체가 말이되질 않아요..;;;



		참치 18-07-29 00:23 이건 마약먹고 살인해도 감형받는 수준이구만.. 당연히 개정해야 한다. 이건 마약먹고 살인해도 감형받는 수준이구만.. 당연히 개정해야 한다.



		Requescat 18-07-29 02:27 술을 먹으면 심신미약이 되는건 모두가 다 아는 상식인데, 술을 먹고 사고를 치면 가중처벌이 되는게 맞지요. 다만 재물 손괴 정도는 현재 상태로 가도 될 듯 합니다. 술을 먹으면 심신미약이 되는건 모두가 다 아는 상식인데, 술을 먹고 사고를 치면 가중처벌이 되는게 맞지요. 다만 재물 손괴 정도는 현재 상태로 가도 될 듯 합니다.



		러브러브 18-07-29 04:44 2배로는 부족한거 같은데.... 더 높게 해야 대리 부르던가 아예 대중 교통으로 이동 하던가 할텐데 2배로는 부족한거 같은데.... 더 높게 해야 대리 부르던가 아예 대중 교통으로 이동 하던가 할텐데



		booms 18-07-29 06:51 이건 꼭 개정되길.. 이건 꼭 개정되길..



		나만바라바 18-07-29 07:01 ㅇㅋ 꼭 실행되길... ㅇㅋ 꼭 실행되길...



		시소닉 18-07-29 07:08 이런걸 왜 이제서야 이런걸 왜 이제서야



		잘땐잔다 18-07-29 08:06 이런건 대~~~ 환영..... 술처먹고 진상짓하고 범죄 저리르는건.... 오히려 가중처벌이 당연한거죠. 여지껏 우리나라 법이 이상했던것.............. 이런건 대~~~ 환영..... 술처먹고 진상짓하고 범죄 저리르는건.... 오히려 가중처벌이 당연한거죠. 여지껏 우리나라 법이 이상했던것..............



		메탈몬 18-07-29 09:00 앞으로 술집 많이 문닫을까요??? 경제안좋은뎀...ㅋㅋㅋ 앞으로 술집 많이 문닫을까요??? 경제안좋은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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