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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7-24 14:11
[정치] 이재명, 재난지원금 차등지급에.."세금 많이 낸 게 무슨 죄"
 글쓴이 : 소요객
조회 : 1,127  

이 후보는 23일 밤 YTN '뉴스나이트'에 출연해 "사실 기가 막힌다. 비효율, 비경제적이고 경험에 어긋나는 이상한 짓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이미 우리가 아동 소득 때 하위 90%만 지급한다고 했다가 상위 10% 대상자를 골라내는 비용이 더 들어서 100%로 바꾸지 않았느냐"면서 "경험 속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모자란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난지원금도 25만 원인데 12%를 골라내자고 그 행정 비용을 내는 것이 더 손실"이라며 "어려울 때는 콩 한 쪽도 나눈다고 하는데 얼마나 섭섭하겠느냐. 연대 의식이 훼손된다"고 비판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72409191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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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roof 21-07-24 14:55
   
재난지원금은 재원공급측면으로 혜택을 지원 내지 제공하는 것이므로 공공재의 성격이 강함!
국방비나 도로건설 등 공공재의 안전한 인프라 혜택을 국민소득수준에 따라 선택적으로 차등 지원하나요?
그 혜택은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돌아가는 것임!  혜택(지급)은 똑같이! 다만, (세금,공과금)징수는 차등하여!
재정건정성 및 소득격차해소의 효과적인 수단은 재원확보 증대 측면으로써 세금을 차등하여 누진징수하는 것임!
대기업이나 상위소득자이라면 세율을 더 올리면 되는 것임!  우리나라는 특히 세율차등화가 선진국대비 매우 미흡함!
모피아 정책고집은 정부지출 최대한 축소하여 이로 인한 풍부한 재정을 바탕으로 기업이나 상위계층의 세금을 더 걷지않기 위한 사전포석에 불과함!
차후에 대기업, 고소득자, 기득권층의 건보료, 세금인상 논의가 될 것을 미리 우려하고,
이를 사전 차단하면서 거꾸로 공급측면에서의 차등화에 집착하고 있음!
왜냐하면 정책입안자 그들도 대부분 과천이나 강남3구에 집이 있는 강남집값이나 땅값 내지 세금부담 걱정하는 기득권층이때문임!
이것이 국민경제를 우선시한 60-80년초 경제관료와, 자기이해관계를 따지기 시작한 2000년대이후 경제관료의 크나큰 차이점임!
솔직히 21-07-24 15:31
   
2019년 건보료기준으로 한다는 데,
수백억대의 자산가인 이명박이 건보료 2만원도 안냈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명박 후보 겨우 1만3천원 건보료 납부”…국감 공방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243613.html#csidxb9f7726509529358266776f75b71529

게다가 2019년엔 건보료 기준 조건을 상회하지만,
정작 올해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제외되는 홍남기 마법. ㅋㅋㅋ
     
기링 21-07-24 16:48
   
2019년도로 한데요? 그땐 돈잘벌어서 못받을수도 있을려나?
지금은 코로나때문에 망했는데...
새콤한농약 21-07-24 15:39
   
기재부놈들도 그렇고 더불어터진 민조옷당놈들도 언젠가 부메랑 쳐맞을것이다.
떠나자 21-07-24 16:50
   
참 머저리 같은 놈들임
12%는 외계인이냐
부엉이Z 21-07-24 23:28
   
25만원 없어도 사는데 지장없지만......
줄거면 다 주는게 맞는거 아닌가?......
대당 21-07-25 07:59
   
이건 다 주는게 맞음
왕두더지 21-07-25 10:36
   
12프로 안주려고 대상자 선별하는데 들어가는 행정비용은 그냥 없어지는거지...
12프로 안주려거든 지원금액을 25만원에서 22만원으로 내리고 그냥 다 줘라 
빙신같은 대가리 굴리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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