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통합뉴스
HOME > 뉴스 게시판 > 국내뉴스
 
작성일 : 18-07-17 17:30
[정치] 대법 "군사기밀 문건, 퇴직 때 집에 가져가도 무죄"
 글쓴이 : 사과나무
조회 : 2,318  


대법원 : 직접적 처벌규정이 없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까만콩 18-07-17 17:37
   
성문법 국가에서는 어쩔수가 없음. 국방부든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하니 문제임.
바람노래방 18-07-17 17:38
   
처벌 규정이 없긴 뭐가 없어! 말 장난 하고 있네
류현진 18-07-17 17:49
   
군법에는 있고 헌법에는 없으면 처벌하기 힘들수도 있고
또 있다해도 솜방망이 처벌이니...개정을 하던지 입법을 해야지
자유당 새기들아 일좀 해라
총명탕 18-07-17 17:56
   
군기밀을 퇴작자들 때문에 북한이 습득하면 그것도 무죄가 되냐!?! 미쳤구만
 
 
Total 922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47 [정치] 지식인 323명 “문재인 정부, 사회경제개혁 길 잃어” (8) 귀걸이대디 07-19 2268
746 [정치] 문재인 대통령 태극기 뱃지 안차고 정상회담 싱가폴때도 마찬… (10) 귀걸이대디 07-19 2194
745 [정치] 뉴게 운영원칙 위반 게시물 3(당일뉴스 아님) (16) 귀걸이대디 07-19 2227
744 [정치] 뉴게 운영원칙 위반 게시물 잠금 2(당일뉴스 아님) (8) 귀걸이대디 07-19 607
743 [정치] 문대통령 지지율 61.7%로 급락…하락폭 최대[리얼미터] (5) 로스터 07-19 2416
742 [정치] 뉴게 운영원칙 위반 게시물 잠금 1(개인의견 첨부) (5) 귀걸이대디 07-19 229
741 [정치] 北통신 "日, 과거청산 용기부터 가져야" (9) MR100 07-19 2543
740 [정치] "독도도발 중단"…시민단체 대표, 일본대사관저에 계란 투척 (1) MR100 07-18 2013
739 [정치] 태영호 "김정은이 베트남式 경제개발 한다고요?… 죽었다 깨… (5) 특급 07-18 2411
738 [정치] 북한산 석탄 미스터리… 9000t은 어디로 사라졌나 (2) 특급 07-18 2000
737 [정치] [단독] "15분간 초동진압 못해" vs "곧바로 시작, 15분 걸렸을뿐" 아마르칸 07-18 2956
736 [정치] 정부, 직장 괴롭힘 피해자 보복금지 의무화한다 아마르칸 07-18 1796
735 [정치] 추미애 "日 독도 왜곡 점입가경…우경화 교육 즉각 중단해야" (3) MR100 07-18 2270
734 [정치] "마린온, 고작 10미터 날고 쾅! 조종사는 베테랑 중 베테랑" (23) 욜로족 07-18 3897
733 [정치] 태영호 “종전선언과 북한 비핵화 분리시키면 안 돼” (1) 특급 07-18 1945
732 [정치] 日, ‘독도 영유권 주장’ 고교 교육 의무화 3년 앞당긴다 MR100 07-18 2575
731 [정치] 첫단추 잘못 끼운 최저임금 … 땜질 또 땜질 (6) 특급 07-17 2732
730 [정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가능성 알고도 ‘쉬쉬’? (1) 특급 07-17 2253
729 [정치] 천안함 유족 동원해서 '인정사망' 분위기 조성해야.. (1) 아로이로 07-17 2023
728 [정치] "박근혜에게 보고했다" 기무사 '세월호 사찰' 문건 (4) 아로이로 07-17 2417
727 [정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원본 파기했다 (2) 호연 07-17 2178
726 [정치] 대법 "군사기밀 문건, 퇴직 때 집에 가져가도 무죄" (4) 사과나무 07-17 2319
725 [정치] 박원순 "진짜 최저임금 탓이라고?..정치권, 갈등 조장 그만하… (2) 사과나무 07-17 2683
724 [정치] 멈추지 않는 日 영토 도발…'재팬패싱' 심화속 왜곡교… (2) MR100 07-17 2358
723 [정치] [단독]"노회찬 5000만원 준뒤 증거위조 의혹" 경공모 변호사 체… (5) 코폴로 07-17 2354
◀  1  2  3  4  5  6  7  8  9  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