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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6-07 13:04
[사회] 법원, 룸살롱 방문·성희롱한 경찰간부에 “해임 처분 과하다”
 글쓴이 : 테리아
조회 : 404  

https://www.regionsweek.kr/law/2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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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ma 24-06-07 14:02
   
경찰 간부는 물론 판사들도 다 잘라야....
왜? 지들이 평소 그러고 다니니까...

우리나라 공직기강이 해이하고 사기사건이 많은 것은 사실 그런 짓거리하는 놈들에 대한 처벌이 매우 관대하기 때문이고 관대한 이유는 지들이 그러고 있기 때문인 것...
다 한통속이라 그런 짓하는 자들, 하다 걸린 자들이 본인들이거나 지인들... 자신이든지 지 아들이나 조카이던지 사위던지 사돈이던지 결국 지들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하다 걸려도 별 처벌 안받게 법을 관대하게 또 이런저런 이유로 관대한 판결을 하고 그런 판례를 쌓는 것...

따라서 공직이나 권력자 비리 비위는 법적으로 봐주지 못하게 하고 강하게 처벌하며 관련하여 일하지도 못하게 해야...
nigma 24-06-07 14:02
   
결국 자기 자신과 지들 위해 그러헥 판결하는 것...
내빠진통 24-06-07 14:22
   
정치적 사건에서 비상식적인 판결이 많다보니
 법관은 무조건 잘못됐다는 인식도 있는듯
그리고 기레기 조회수 장난질에 넘어 가는일도 많고
자세히 재판과정과 판결문을보면 대부분 납득이 감
업무가 아닌 사적인 경범죄로 해임하는건 무리라는 생각
성희롱이란 범죄 자체가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에 따라
죄의 유무가 결정되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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