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보고 퍼온겁니다. 사실관계 확인등의 후속보도는 곧 나올 것이고 그걸 기다리면 되는겁니다. 님이나 나나 서울 중구 부동산 시세에 훤한 전문가가 아니라면, 주변 부동산 시세 확인하고 온게 아니라면 입장은 같겠죠.
그전에 기자와 언론사가 제기한 문제를 보고 문제가 있구나하고 퍼오는 행위는 위.법.이. 아.닙.니.다.
물론. 박주민 의원의 행동이 위.법.이. 아.니.듯.이.
발의한 법안은 기존세입자의 월세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거니까
신규 세입자를 대상으로 5% 이상 올린건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없죠.
그리고 올린 월세도 주변 시세보다 쌉니다.
보증금도 내렸고요.
도의적으로 문제될것 1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더 싸게 내놓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사람이...
제가 지지하는 정치인이라 너무 기쁘군요.
아무 문제도 없으면 민주당 대표 대행이 왜 경고를 하고 자성 촉구를 하는지 모르겠군요.
윗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잘못한거 없는데 경고 했으니 김태년도 까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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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계약이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00만 원이었는데,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려받은 셈입니다.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정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인상 폭이 26.6%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세입자 부담 최소화를 목적으로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묶는 '임대차 3법'의 입법 취지와 맞지 않고, 이른바 '내로남불'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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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놈의 당파싸움도 아니고 자기편이라고 무조건 감싸고 도는게 옳은 일인지 생각을 해보십쇼.
까일만해서 까는거니까
임대법 입법한 장본인이 이전 세입자한테 받았건 신규 세입자한테 받았건
법안통과 20여일 전에 임대료를 26.6% 올려 먹었으면
지가 입법한 법의 취지: "세입자 부담 감소"는 안중에 없는
내로남불 짓을 한 것이거나 정치감각이나 눈치가 없는 근시안 정치인이라는 방증이구만 뭐 이런걸 실드치겠다고들 그러는지 아주 이해가 안되는구만요. ㅡㅡ
죽일 죄도 아니고 적당히 깔건 까고 넘어가면 되는걸 갖다가
대~단들 하십니다~
국회의원이 입법안하면 월급은 왜 받아갑니까?
좋은 법은 만들고 거기에 반하는 욕먹을 짓도 안하면 됩니다
덜 떨어진 짓을 했으면 적당히 혼내고 앞으로 잘하라고 하던가
영 아니올시다면 걸러내는 기회로 삼으면 되는걸 왜 감싸고 돌려고만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전쟁터지기 전에 미리 이순신인지 원균인지 권율인지 신립인지 옥석을 가려내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닌지 ㅡㅡ
아무리 지지하는 정당을 지지하고 옹호하고 싶어 하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잘못한 거까지 옹호하는 추태는 하지 맙시다.
그러다가 망한다고 예전부터 말했는데...
권력자가 망하는 것은 아주 싶게말해서 꼬리흔드는 지지자들 때문에 위기가 오는지 모르고 망하는 겁니다.
문통이 초기에 엄청난 지지율을 보이면서 잘했고, 많은 국민들의 등을 잘 긇어줬지만...
그 이후 잘못하는 것이 있어도 옹호하는 자들에 둘러쌓여 민심을 읽는 것에 실패했죠...
지금의 위기는 여기에 기생하는 지지자들의 기여가 가히 높다 볼수 있죠...
난 아직도 새누리 종자들을 매우 싫어 합니다만...
지금은 민주당도 비슷한 수준으로 싫어 합니다.
똑같은 놈들이란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럼 박주민이 올린 월세에 대해서 알아 볼까요
현 은행금리가 1%가 안되죠...
그럼 2억에 대한 은행이자는 얼마가 되야 할까요?
박주민은 85만원이나 올렸는데...
은행이자 잘쳐줘도 3% 즉 60만원이 안돼야 함에도 25만원이나 더 받았네요...
25만원만큼 이자를 1억 이상 보증금을 올렸다 볼수 있죠.
즉, 박주민은 말로는 시세보다 낮은 금액을 올렸다 말하지만...
현실은 받을것은 다 받고 있다 보시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