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HOME > 뉴스 게시판 > 국내뉴스
 
작성일 : 21-07-24 14:11
[정치] 이재명, 재난지원금 차등지급에.."세금 많이 낸 게 무슨 죄"
 글쓴이 : 소요객
조회 : 1,091  

이 후보는 23일 밤 YTN '뉴스나이트'에 출연해 "사실 기가 막힌다. 비효율, 비경제적이고 경험에 어긋나는 이상한 짓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이미 우리가 아동 소득 때 하위 90%만 지급한다고 했다가 상위 10% 대상자를 골라내는 비용이 더 들어서 100%로 바꾸지 않았느냐"면서 "경험 속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모자란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난지원금도 25만 원인데 12%를 골라내자고 그 행정 비용을 내는 것이 더 손실"이라며 "어려울 때는 콩 한 쪽도 나눈다고 하는데 얼마나 섭섭하겠느냐. 연대 의식이 훼손된다"고 비판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724091910192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blueroof 21-07-24 14:55
   
재난지원금은 재원공급측면으로 혜택을 지원 내지 제공하는 것이므로 공공재의 성격이 강함!
국방비나 도로건설 등 공공재의 안전한 인프라 혜택을 국민소득수준에 따라 선택적으로 차등 지원하나요?
그 혜택은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돌아가는 것임!  혜택(지급)은 똑같이! 다만, (세금,공과금)징수는 차등하여!
재정건정성 및 소득격차해소의 효과적인 수단은 재원확보 증대 측면으로써 세금을 차등하여 누진징수하는 것임!
대기업이나 상위소득자이라면 세율을 더 올리면 되는 것임!  우리나라는 특히 세율차등화가 선진국대비 매우 미흡함!
모피아 정책고집은 정부지출 최대한 축소하여 이로 인한 풍부한 재정을 바탕으로 기업이나 상위계층의 세금을 더 걷지않기 위한 사전포석에 불과함!
차후에 대기업, 고소득자, 기득권층의 건보료, 세금인상 논의가 될 것을 미리 우려하고,
이를 사전 차단하면서 거꾸로 공급측면에서의 차등화에 집착하고 있음!
왜냐하면 정책입안자 그들도 대부분 과천이나 강남3구에 집이 있는 강남집값이나 땅값 내지 세금부담 걱정하는 기득권층이때문임!
이것이 국민경제를 우선시한 60-80년초 경제관료와, 자기이해관계를 따지기 시작한 2000년대이후 경제관료의 크나큰 차이점임!
솔직히 21-07-24 15:31
   
2019년 건보료기준으로 한다는 데,
수백억대의 자산가인 이명박이 건보료 2만원도 안냈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명박 후보 겨우 1만3천원 건보료 납부”…국감 공방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243613.html#csidxb9f7726509529358266776f75b71529

게다가 2019년엔 건보료 기준 조건을 상회하지만,
정작 올해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제외되는 홍남기 마법. ㅋㅋㅋ
     
기링 21-07-24 16:48
   
2019년도로 한데요? 그땐 돈잘벌어서 못받을수도 있을려나?
지금은 코로나때문에 망했는데...
새콤한농약 21-07-24 15:39
   
기재부놈들도 그렇고 더불어터진 민조옷당놈들도 언젠가 부메랑 쳐맞을것이다.
떠나자 21-07-24 16:50
   
참 머저리 같은 놈들임
12%는 외계인이냐
부엉이Z 21-07-24 23:28
   
25만원 없어도 사는데 지장없지만......
줄거면 다 주는게 맞는거 아닌가?......
대당 21-07-25 07:59
   
이건 다 주는게 맞음
왕두더지 21-07-25 10:36
   
12프로 안주려고 대상자 선별하는데 들어가는 행정비용은 그냥 없어지는거지...
12프로 안주려거든 지원금액을 25만원에서 22만원으로 내리고 그냥 다 줘라 
빙신같은 대가리 굴리고 있어...
 
 
Total 58,520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공지] 뉴스 URL등록시 네이버나 다음등 포탈 주소 등록 가생이 05-01 171344
공지 [공지] 뉴스게시판 운영원칙(Ver. 2014.05.29) (27) 흰날 03-15 431795
37694 [사회] “성남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있는 뼈만 앙상한 노인을 … (2) 아마르칸 08-18 1066
37693 [경제] 구직활동 안하는 대졸, 370만명 처음 넘었다 (8) 특급 09-18 1066
37692 [정치] 일본, 한-일 군 실무협의서 '주파수' 공개 안했다 (2) MR100 01-15 1066
37691 [정치] 손의원의 아픔 (3) 서울나그네 01-31 1066
37690 [경제] 與 정책위의장 "'文정부 경제 놀라운 성과 이뤄" (8) 길위에서 02-10 1066
37689 [정치] 황교안, 아들 KT 채용비리 의혹에 "말도 안되는 소리" (8) MR100 03-18 1066
37688 [정치] 與, 선진화법 위반 2차 무더기 고발.."한국당 '곡소리' … (1) MR100 04-30 1066
37687 [세계] 뉴욕타임스의 일침…"아베, 무역질서 물 흐렸다" 스쿨즈건0 07-16 1066
37686 [정치] '백색국가' 제외 근거없어.."캐치올 규제, 한국이 더 강… MR100 07-16 1066
37685 [정치] 삐걱대는 한국당의 '청년 인재' 영입..이번에는 '해… (2) NIMI 11-09 1066
37684 [세계] '확진자 174명' 日 크루즈선 탑승객 "따로 격리 해달라" (1) 안선개양 02-12 1066
37683 [의료] 식당에서 사용하는 양은냄비 (알루미늄 = 치매의 주요 원인) (3) 후후후훗 02-12 1066
37682 [세계] WHO "올림픽 개최, 주최국에 달렸다"..'일본의 책임' 강… MR100 02-16 1066
37681 [사회] "국정원, '세월호 잊자' 동영상 제작 후 일베 이용해 확… (1) fymm 04-27 1066
37680 [사회] 차량전복 중국인 운전자, 중국어 독학한 경찰 도움받아 병원… (1) 스쿨즈건0 01-22 1066
37679 [세계] 미국인 89%“중국은 경쟁자 또는 적” 55% 中 유학생 수 제한 지… (1) 스쿨즈건0 03-06 1066
37678 [세계] 주저 없이 시위대에 쏘라고 명령..미얀마군 탈영병 폭로 (5) 꼬마와팻맨 03-20 1066
37677 [사회] 20대, '백신 제외' 박탈감..부작용 우려도 여전 (4) NIMI 05-29 1066
37676 [정치] '통일부 폐지' 띄운 이준석, 이인영 반발에 "그럼 일 못… (4) NIMI 07-10 1066
37675 [정치] 임기말 文 역대급 지지율에..與주자들 친문 적통 경쟁 (1) NIMI 07-17 1066
37674 [사회] '가세연' 김용호, '부산술집 영상' 여성에 강제… (1) 쟈스 10-29 1066
37673 [정치] 박진 후보자가 미국에 한 말 "한국은 민주주의가 지나치다" (3) 가민수 04-14 1066
37672 [사회] 신변보호 앞둔 40대 女 흉기에 찔려 숨져…“스마트워치로 신… 스쿨즈건0 05-06 1066
37671 [정치] 우크라 참전 뒤 귀국한 의용군 "부대원 절반 전사" Wolverine 05-09 1066
37670 [사회] 치마입은 여성만 골라 찍었다? 부산 롯데월드 몰카 사건 전말… 스쿨즈건0 05-25 1066
 <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