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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3-19 10:31
[사회] 교통딱지 끊다가 2.7억원 물어준 경찰관..여전히 공권력은 고달프다
 글쓴이 : Wolverine
조회 : 1,097  

https://news.v.daum.net/v/2021031906300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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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This 21-03-19 11:39
   
법원은 돈 많은 사람 편입니다.
저 경찰이 수천억대 자산가 아들이었으면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판결 했을거에요.
Kaesar 21-03-19 12:25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하면 되는데,

폭력행사를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하는 것 아닌가?

당연한 판결을 엉뚱하게 선동하는 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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