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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2-02 00:24

[정치] 헌법재판소, 이런 결정하려고 2089일 끌었나

글쓴이 : 제리리

이번 헌재 결정으로 남북경협은 부관참시를 당한 것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헌재가 대북사업만의 특수한 문제까지도 "사적 위험 부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했으므로, 정부 주도의 남북경협은 설 자리를 잃게 될 위험에 처했다.

https://news.v.daum.net/v/20220201201828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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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게임 22-02-02 00:37 당연히 각자 위험을 부담하고 사업하는 거지. 사업 대박치면 그 돈 나라에 바칠려고 했냐? 뭔 미친 소리여... 성공하면 내 돈이고 실패해도 나라에서 보전해주는 그런 사업이 어딨어? 당연히 각자 위험을 부담하고 사업하는 거지. 사업 대박치면 그 돈 나라에 바칠려고 했냐? 뭔 미친 소리여... 성공하면 내 돈이고 실패해도 나라에서 보전해주는 그런 사업이 어딨어?



		나이트 22-02-02 01:01 애초에 개성공단을 만들지 말았어야함. 애초에 개성공단을 만들지 말았어야함.



		스톤 22-02-02 06:34 만들긴해야지 북한은 인력 나머지 지원하고 우린 건물 보조해주고 기술지원으로 하던가 만들긴해야지 북한은 인력 나머지 지원하고 우린 건물 보조해주고 기술지원으로 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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