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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뉴스 게시판 > 국내뉴스
 
작성일 : 21-03-23 13:07
[경제] "친일파도 아닌데 vs 국민 납득 못해"..LH 이익 몰수 소급 논란
 글쓴이 : Wolverine
조회 : 948  

https://news.v.daum.net/v/20210323112746138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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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타나 21-03-23 13:11
   
여기서 왜 친일파가 나옴? 범죄로 번 돈은 환수가 기본아닌가?
특히 정부가 자꾸 어렵게 일처리를 하네요 그냥 신도시 개발을 무료로 하고 다른곳으로 선택하면 끝 아닌가? 우리나라에 땅이 하나만 있는거솓 아니고
Kaesar 21-03-23 13:17
   
부당이득은 지금도 100% 과세하는 부당이득세 제도가 있음.
기레기 오바는 결국 기득권 수호 목적.
내빠진통 21-03-23 13:25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법이 없다니???? 무슨 말이 되는 소릴 해야지....
이건 명백한 배임죄이고 징역, 벌금에 불법 취득한 재산의 몰수 조항도 버젓이 있는데....
형법이 이정도도 커버 못하면 그게 법인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들이면 같은 식구들 아니랄까봐
검새같은 짓들을 하고 있네....
검사들은 또 뭐하고 앉아 있는 건가???? 이해가 안되네...전부 한통속이라고 봐야하나....
꼬마와팻맨 21-03-23 13:32
   
저런 짓 하는 것들이 친일 반민족 매국노
mymiky 21-03-23 14:01
   
친일파와 진배없음

엄벌하여 나라기강을 바로 잡아야

다시는 그런 일 못 함
퀄리티 21-03-23 14:14
   
적폐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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