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레기 소설
쓰네..

미국이 북한인권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순간 실질적으로 북한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다고 봐야합니다. 이전 오바마정부때처럼 적당히 핵문제만 통제하면서 과거 그래왔던것처럼 앞으로 그렇게 북한을 활용하겠다입니다.

북한인권문제가 협상을 통해 단시일내에 해결이 될거였다라면 이미 20-30년전에 해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햇볕정책의 목표는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내면서 북한의 국가체질을 최소한 중국이나 베트남수준으로 바꾸겠다는건데 그러기위해선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하면서 개혁개방을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이되면 강압적 시스템은 자연스레 느슨해질 수 있으니까요. 중국,베트남같은 국가가 그래왔듯이

하지만 인권문제로 발목이 잡히면 국제사회에서 제재가 유지될테고 정상적인 국제무역을 할수가 없기 때문에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따라서 인권문제가 해결이 될수가 없죠.

애초 인권문제에 관심이 있는것이 아니라 아예 현재의 북한의 열악한 상황을 유지시키고 현재의 인권상황을 계속해서 고착화시켜서 꿩먹고 알먹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인권문제와 관련된 이러한 구조적 부분을 절대 모를리가 없어요. 더군다나 민주당정부라면 더더욱.  알면서도 한반도상황을 이렇게 관리하겠다로 읽어야 합니다. 적어도 인권문제로 남한정부의 의지도 명분상 꺽을수도 있고.

이건 명확합니다. 미정부에서 무슨 뻘소리를 하더라도

이러구  저러구 꼼수로  북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됨.  북한의 인권문제는 지금도  자행되는  처형과 수용소 감금 자유제한 등이  지독한 걸로  알려저  있고  그것은  사실이며  이것을  개선  하는  시각으로 접근 해야됨. 북핵 문제도 마찬가지  비핵화를  전제로 한  거짓  술수도  집어치고  진실한  정책을  발굴하여야  함. 거듭된  북미간의 비핵화  회담도  비핵화 내면속에  거짓  술수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실패  한것임. 우리 정부도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회담을  주선하면서 세치  혀로  미국과  전세계를  등 친것임 미국이  대한민국을  다시는 믿지 않는  이유임.

햇볕정책도 결국은  북한에  이용당하고  독재정권의 연장에  크게 기여한  수준을  못벗어남. 햇볕정책 한다고 연예인 대동하고 북한에 가서  쇼 보고  돈갔다 주고 온것이 다인데  말만 좋지  뮈가  달라졌음? 정책의 시도는  이도저도  해보는 것이 않하는 것보다는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갔다준 돈이  70억불은  되는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살아난 정권이  지금까지  해오고 있지만 우리 친북정권의 시각이  좀더  무조건적 이념에 치우치지 말고 좀더  진실을 보는것이 아쉽다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