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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12 12:27
[사회] "받아봤자 최고형 '10호'"…소년법 뒤에 숨은 잔혹범죄
글쓴이 :
사과나무
조회 : 2,29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1267029
소년법에서 10호는 소년원 송치 기간이 2년을 넘지 못한다는 의미, 가장 강한 처분이지만 형사처벌은 아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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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녕
18-07-12 12:30
소년법이래도 사람 죽이고 하면 징역 15년 받긴 하던데..
소년법이래도 사람 죽이고 하면 징역 15년 받긴 하던데..
쭈녕
18-07-12 12:33
http://rigvedawiki.net/w/%EC%86%8C%EB%85%84%EB%B2%95
여기 자세히 나와있네요
http://rigvedawiki.net/w/%EC%86%8C%EB%85%84%EB%B2%95 여기 자세히 나와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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