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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21 10:52

[IT/과학] 대법 "애플 위치정보 수집, 위법이지만 배상책임은 없어"

글쓴이 : 아마르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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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미 18-06-21 11:35 난 이런 판결이 황당하더라..... 위법은 했는데 사회적 손실, 개인적 손실을 배상해줄 필요는 없다고.....? 아무리 기업위주라도 이런 기업의 초법성을 법이 보장해준다는 게 말이 되냐.......???? 난 이런 판결이 황당하더라..... 위법은 했는데 사회적 손실, 개인적 손실을 배상해줄 필요는 없다고.....? 아무리 기업위주라도 이런 기업의 초법성을 법이 보장해준다는 게 말이 되냐.......????



		이토 18-06-21 12:03 과태료 300만원 내고 계속 하라는 소리네 과태료 300만원 내고 계속 하라는 소리네



		Alice 18-06-21 13:56 그래서 어쩌라고..... 당황스럽네. 그래서 어쩌라고..... 당황스럽네.



		호갱 18-06-21 15:03 손해배상법을 개정을하던지 대법관을 바꾸던지 손해배상법을 개정을하던지 대법관을 바꾸던지



		그럴껄 18-06-21 15:14 계속 하란 얘기네.. 계속 하란 얘기네..



		하늘나비야 18-06-21 16:56 이건 법을 고쳐야 하겠네요 이건 법을 고쳐야 하겠네요



		겨우리 18-06-21 22:52 사법거래....절대 무죄야.... 3심가면.... 사법거래....절대 무죄야.... 3심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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