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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17 13:15
[사회] 남편에게 불륜 들키자 성폭행당했다 무고한 여성 1심 집유
 글쓴이 : Wolverine
조회 : 1,260  

https://news.v.daum.net/v/20190917105538536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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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리티 19-09-17 13:31
   
성폭행 인정되면 초범이라 집유 뜨는가..
     
디비디비딥 19-09-17 13:36
   
성폭행해도 합의하면 집유 주더군요.
말좀하자 19-09-17 14:11
   
1심이라 모름 2심에 안희정처럼 성인지 감수성 들이대면 남성 무죄 안나옵니다 잘해야 증거부족이지
그럼 여자는 무고죄 성립이 안되는거고 남자만 ㅂㅅ 되는 겁니다
cjfekdrks 19-09-17 14:25
   
거짓말하면 가중처벌하는법 빨리 만들어야한다
ultrakiki 19-09-17 14:51
   
무고죄도 누명을 씌운 범죄 이상 형을 때려야되는거 아닌가 ????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악질범죄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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