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북포용책과 미국의 중국용 대북정책의 입장차가 만들고 있는 충돌이죠. 미국이 한반도의 분단상황을 계속해서 유지시켜려고 하는건 평화분위기가 조성되면 중단기적으로는 한반도의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미국으로서는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대중국전략 측면에서는 이익이 아니니까요. 장기적으론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면 아무리 중국의 위협이 크다한들 역시나 그때 한국정부는 현재 북한에게 취하는 제스쳐와 유사하게 중국을 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은 볼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이 동맹안에서도 자신들의 잘 훈련된 중국앞 군사용병국가로 남아주길 바랄 것입니다. 북한은 이제 핵무기와 지정학적 변수, 전세계 군사무기 판매국가와 같은 말썽쟁이 수준이지 군사적 측면에선 더이상 위협거리도 아닌 나라입니다. 미국에게 북한의 진짜 활용목적은 중국입니다.

중국도 북한을 자신이나 베트남과 같은 나라로 만들어놓고 분단상황을 유지시키면 남북이 사이가 좋으면 좋은대로 나쁘면 나쁜대로 모든 상황에서 역시나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나쁠때의 상황은 지난 반세기동안에서 누려왔던 북한의 지정학적 역할에서, 좋을때는 현재와 같은 이유에서 모두 손해볼 이유가 없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북정책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선 우선 이 기사가 말하는 논리를 설득시켜야 합니다. 이 문제는 한시적인 수준이 아닌 계속해서 문제제기될 것입니다. 국내나 미국이나. 적어도 국내는 정치적 리더쉽으로 어찌어찌 돌파가 가능할지 몰라도 미국은 이익에 의해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이 설득되기보다는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은 바이든 정부가 정권초기라 어느정도는 관망중이지만 일정정도 시간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푸시가 들어올 것입니다.

확실히 민주당정부에서는 트럼프정부때보다는 어렵습니다.

중국을 옥죄려면 한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할건데
우방국을 홀대하고 전작권도 안돌려주면서 무슨

그러니까 한국이 급하다는건 기레기 생각이고,
사실은 급한건 한국이 아니란 얘기지. 바ㅂ인가.

기사 제목 상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