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같은 기사내용입니다. 미국의 태도에는 과학적인 판단과 함께 정치적인 속내도 분명 숨어있습니다만 번짓수를 잘못 짚고 있습니다. 심지어 의도적으로 정치적인 이유로 번짓수를 잘못 짚고 있다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일단 미국이 일본편을 드는 이유는 한국보다 일본을 중시해서 대중전략때문이 아니라 도둑이 제발저린 심리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50-60년대 태평양에서 수행했던 수폭실험에 배상문제를 미국도 완전히 해결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때 미국이 태평양에 뿌린 방사선양은 (후쿠시마 사고때 + 처리수)와 비교해서 체급이 한자리내지 두자리 더 높은수준정도됩니다. 그때 뿌려진 방사능물질이 우리나라의 연근해나 심지어 우리 토양내에 아직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에와서는 미세한 수준이긴 하지만.
이건 후쿠시마 농산물과 관련된 WTO소송에서 미국정부가 일본편을 드는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걸 국내 모 라디오 김XX이분은 미국의 일본편애를 방증하는거다 헛소리를 지껄이셨는데 당시 옆에 있던 송기호 통상문제변호사의 난처한 표정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네요. 이것도 일부러 한일간의 문제에서 일본편을 든 것이 아니라 미국의 통상문제의 데자뷰 성격이 강한 소송이었기 때문에 일본편을 든 것입니다.
미국은 대표적인 농축산물 수출국가입니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선진국이면서 농축산업에서 미국에 비해 상대열위에 있는 유럽같은 나라들이 안전문제를 들어서 수입규제를 하면서 통상마찰이 자주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GMO문제. 당연히 미국은 과학적 근거없는 수입규제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취하는 나라입니다. 당장 우리나라의 2008년의 미국산 쇠고기문제도 과학적 근거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소송에서 일본편을 든 것입니다. 그때도 미국이 반대한 이유가 명확히 1차판결문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같은 이유입니다. 한국의 ALOP조치에서 1mSv이하 검출조건을 충족한다는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해서 수입을 막을 이유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일부러 번짓수를 잘못 짚고 있다는 의심을 지적했는데요. 그럴만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 미국이 과거 수폭실험문제와 연관시켜 일본편을 든다는 뉘앙스가 강조되면 한국은 왜 과거 미국의 수폭실험으로 인한 환경영향에 대해선 그동안 침묵해왔냐 태평양에서 잡은 참치 그동안 잘만 먹어오지 않았냐라는 공격을 피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만약 이 문제를 부각시킨다고해도 국제적으로 한국편을 들어줄 강대국들은 없습니다. 미영프러중이 다 과거 어떤짓을 했는지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결론:
- 기자가 헛다리를 짚고있다. 한국과 일본의 입장이 정반대였다면 미국은 한국편을 들었을 것이다.
- 그런데 고의적으로 헛다리를 짚는것 같다
- 왜? 제대로 다리를 짚으면 오히려 논리적으로 곤란해지기 때문에.
- 왜 곤란하냐고? 후쿠시마 사고나 지금 현재 처리수보다 더 심한 오염행위를 했던 나라들에 대해서 왜 그동안 침묵해왔냐라는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잘만 먹어왔으면서.
미국이 더 비난받을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국의 자국내 오염수 방류는 금지 시켰다는겁니다.
자기나라에서는 안되고, 다른나라에서는 된다는 말그대로, 자신들의 이익과 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줘버린겁니다.
하물며 환경오염관련해서도 말이죠.
이런상황이면, 앞으로 친환경.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더이상 명분이 없어져버립니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바다에 더 갇다버릴테니까요.
더큰 문제는 미국도 점점 안좋아지고 있다는겁니다. 지하수가 고갈되어, 곡물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까지 걱정해야된다는거죠. 안그래도 기후재해로 계속 처맞고 있죠.
최근 그리스도 산불과 홍수로 큰피해을 봤으며, 이런 상황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는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이상태로 흘러가면, 가까운 미래에는 그냥 모두가 공명하게 될겁니다.
그야말로 병.신같은 한.미.일입니다.
오염수 문제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버린겁니다.
사람들의 인식에 변화을 주게 될테니까요.
나쁜쪽으로 말입니다.
막말로 앞으로 중국이 일본도 버렸는데,
우리도 몰래 조금씩 버리던걸, 이제는 대놓고 왕창
버려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게 다른나라들까지
확산된다면, 어떤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인류는 미래을 아예 장담을 못합니다.
인식의 변화라는게 참 무섭습니다.
오염수을 버렸는데, 그들의 공작으로 괜찬다로 나가버리면,
오염수 버려도 괜찬네? 그럼 화학물질 정도는 버려도 되겠지
라는 말이 되버리까요. 이런것들도 전염이 되버립니다.
우리가 아는 공중도덕도 이 전염성이 강하죠.
누가 몰래 갇다버리면, 그 버린곳이 갑자기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리니까요.
이런 심리는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