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이 친중이니 짱개에 대한 규제는 하지 않고 오직 내국인한테 규제해서 내국인은 못사게 하고...
전세살던 국민은 너무 오른 전세가로 월세 아니면 더 나쁜 곳으로 가게 만든 법을 만들고 있지...
아무리 실정을 해도 김현미를 짜르지 않는 문재인을 보면서 문재인빠는 것들은 뭐라 변명을 늘어 놓을 건지...
부동산잡을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
첫째 외국인은 자금출처에 대해서 우리법을 간단하게 벗어날수 있다.
즉, 외국인 특히 우리가 상대국의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는 곳의 외국인은 우리나라의 부동산구입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일주택만 허용하는 부동산법개정이 필요하다.
두번째... 다주택자에 대해서 부동산구입시 반드시 기존 주택의 처분을 법제화하면 된다.
세번째...무주택자의 주택구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부동산도 투자라는 개념이 있다면 망할수도 있게 만들면 시장은 가격안정이란 것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현재와 같은 부동산규제는 결국 돈있는 자들은 계속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할수 있고, 돈없는 자는 계속적으로 밀려나게 되어 있다.
돈있는 자들이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그것은 시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돈이 은행에 쳐박혀서 나오지 않는 것처럼 돌지 않고 계속적으로 상승만 하게 되고 시장에 나오는 부동산은 돈이 있는 사람들 수중으로 들어가게 된다.
여기에 돈이 있는 사람 중에 내국인도 있겠지만 자금조달에 내국인보다 자유로운 외국인도 있다는 점....
그래서 부동산이 없는 내국인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집을 보면서 까무러칠뿐....
노무현때도 부동산상승으로 없는 사람들이 힘들었고...
그 정책을 만든 놈이 문재인정권에서도 참모로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문재인정권의 부동산정책은 한마디로 낙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