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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30 11:39
[사회] [단독] 고위공직자 아닌데 낸 "공수처 위헌" 헌소, 헌재서 '퇴짜'
 글쓴이 : 삼촌왔따
조회 : 908  

[단독] 고위공직자 아닌데 낸 "공수처 위헌" 헌소, 헌재서 '퇴짜'


헌법재판소는 ‘고위 공직자도 아닌 아닌 사람이 헌법소원을 낸 것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https://news.v.daum.net/v/20200129080251716


ㅋㅋ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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