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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16 18:30
[사회] 술자리서 만난 남성 돈 뜯고 무고 혐의..20대여성, 1심 실형
 글쓴이 : 욜로족
조회 : 701  

https://news.v.daum.net/v/20200216170736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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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m 20-02-16 18:51
   
법이 국민을 죽이고 있군
이번 사건도 CCTV 없었다면
저 무고한 시민은 인생 전체를 망치고 가족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뿔뿔이 흩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리고 언론에는 가해자로 발표되겠지
도대체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증거 없이 처벌하는 법이 어떻게 법치주의라 할 수 있나
저 법 만든 사람도 똑같이 당해보면 자신이 나서서 법을 반대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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