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만 되면 검찰비리 모든 것이 해소될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 그렇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이런 말도 안되는 관행??
이게 없어져야 합니다...이걸 법적으로 못을 박아 놔야 함....
또 기소 편의 주의....이것 또한 말도 안되는...어디 법죄를 알고도 지들 맘대로 깔아 뭉게????미친거지...
검사, 판사는 직위를 막론하고 각각이 독립된 국가 기관이어야 합니다.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의 상관이라도 범죄 혐의가 있으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야 당연한거죠....이렇게 서로 서로가 견제될때 바로 설수 있는겁니다.
검사 동일체....그냥 조폭이죠....국가 공권력을 지 맘대로 휘두르는 무소불위의 조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