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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8 12:57

[정치] 황교안, 당내 비판에도 "全국민 50만원"

글쓴이 : 안선개양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346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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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This 20-04-08 13:05 전국민에게 주는게 맞음. 수득수준으로 주면 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소득역전이 벌어져서 불공평이 발생함 어차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하니까... 저소득층은 지원금을 받아도 세금을 적게 낼거고, 고소득층은 지원금 받은 만큼 세금을 토해낼테니 결과적으로는 형평성이 맞아지게됨. 이상 유시민 생각이었음. 전국민에게 주는게 맞음. 수득수준으로 주면 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소득역전이 벌어져서 불공평이 발생함 어차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하니까... 저소득층은 지원금을 받아도 세금을 적게 낼거고, 고소득층은 지원금 받은 만큼 세금을 토해낼테니 결과적으로는 형평성이 맞아지게됨. 이상 유시민 생각이었음.



		국뽕대일뽕 20-04-08 13:14 체납 3조 강남 3구 주민에게도 50만원 주자고? 5백만원씩 착출해도 모자랄판에 ㅋㅋ 체납 3조 강남 3구 주민에게도 50만원 주자고? 5백만원씩 착출해도 모자랄판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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