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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08 15:01
[IT/과학] 망중립성 관점에서 ‘망 이용료’ 논쟁 이해하기
 글쓴이 : 클로바
조회 : 693  

https://slownews.kr/76227


페이스북부터 넷플릭스까지 망 중립성과 이용료 논란 관련.

개인적으로 잘 몰랐던 좋은 내용 같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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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핑로제 20-05-08 16:22
   
유익한 내용입니다.
Kard 20-05-08 17:21
   
근데 이사람글도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친 내용이라 맹신하면 안될듯
자신의 주장에 불리한 내용은 완전히 배제되어있음

간단하게 두가지 얘기하면 인터넷접속료를 비교하면서 비싸다고는 얘기하지만
인터넷서비스의 퀄리티는 배제되어있음 속도등과 같은

둘째로 망중립성을 얘기하면서 세금에 대한 얘기는 완전히 빼놓고 있음
해외인터넷 사업자들이 국내기업의 광고를 내서
국내 기업들로부터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극히 적은 세금만 내고 있고
세금에 대해 공개할 의무조차 없는 상태임
위의 원본글을 보면 캐시서버를 마치 국내ISP업체만 편하려고 개설하는것처럼 써놨는데
국내에 캐시서버가 있어야 제대로 세금을 낼수 있도록 할수있는 발판이 마련됨

말 많은 망중립성에 대해서도 필자 자신도 초반에 적어놨듯이
나라마다 적용하느냐 안하느냐가 다른 정치, 경제적 요소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거고
해외ISP업체들도 실제로 어떤나라에는 망사용료를 내고 어떤나라는 안내는식으로 불균형하게 적용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필자처럼 넷플릭스나 구글쪽에 유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꼭 하는 얘기가
그런 망사용료를 받는걸로 해외유명ISP들이 국내서비스를 포기하게 될수도 있고
작은 사이트들이 망사용료때문에 문닫을수도 있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망사용료때문에 해외ISP들이 서비스를 포기하기엔 그 망사용료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얻고 있기때문에
그럴일은 절대 없고
작은사이트들의 생존이니 뭐니는 저런 대형 ISP들이 제대로된 세금이나 요금 지불없이
무한하게 영역을 확장해갈경우 군소사이트들은 더더욱 설자리가 없어질것임
호갱 20-05-09 04:25
   
동일임금 동일노동
동일이용료 동일서비스
동일세금 동일법의보호

넷플릭스 구글 이용못해도 좋으니 한국에 세금안내고 서버 안만들거면 걍 다 나가라
걔들없다고 서비스 못즐길거하나없음
죽어도 안나감 한마디로 개 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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