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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4 00:22
[세계] "수출규제는 일본의 실수" 美 슈나이더 교수의 일침
 글쓴이 : 감을치
조회 : 1,011  

https://news.v.daum.net/v/2020070321471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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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발 20-07-04 06:01
   
내가 삐뚤어진건가? 제목은 저리 적어놨지만 결국 개비에스가 말하고 싶은건 WTO제소는 아무것도 아니란것을 찝어낸것 같은데.
     
포케불프 20-07-05 05:04
   
해외 유사사례들로 볼 때 WTO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가간의 문제를 강제할 수도 없고요. 위반한 나라를 족치러 UN군처럼 파병을 하나요?
결국 양국 간의 수반이 회담을 통해 푸는 노력을 하되 안되면 뭐 별수 있나요. 치킨 게임들어가야죠. 결국 WTO제소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명분 쌓기 입니다. 한국입장에서는 자 봐라..우리는 회담을 하자고 제의를 했고 그래도 안되서 WTO에 제소를 했다 하지만 어떤 해법도 나오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일본에 어떤 강력한 제재조치를 해도 이것은 일본이 자초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죠/ 우리로서 가장 일본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반도체를 공급하지 않는 겁니다.(하나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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