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사사례들로 볼 때 WTO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가간의 문제를 강제할 수도 없고요. 위반한 나라를 족치러 UN군처럼 파병을 하나요?
결국 양국 간의 수반이 회담을 통해 푸는 노력을 하되 안되면 뭐 별수 있나요. 치킨 게임들어가야죠. 결국 WTO제소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명분 쌓기 입니다. 한국입장에서는 자 봐라..우리는 회담을 하자고 제의를 했고 그래도 안되서 WTO에 제소를 했다 하지만 어떤 해법도 나오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일본에 어떤 강력한 제재조치를 해도 이것은 일본이 자초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죠/ 우리로서 가장 일본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반도체를 공급하지 않는 겁니다.(하나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