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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6 00:45
[정치] 윤호중 "윤석열, 검찰수사 끼어들어 방향 틀기 안된다"
 글쓴이 : MR100
조회 : 1,188  

윤호중 "윤석열, 검찰수사 끼어들어 방향 틀기 안된다"


https://news.v.daum.net/v/2020070514525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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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jkljklmin 20-07-06 06:02
   
추미애 무법장관이야 말로 "검찰수사 끼어들어 방향 틀기 안된다."

검찰청법
제6조(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제7조의2(검사 직무의 위임·이전 및 승계) ①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檢事長)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오레오 20-07-06 09:33
   
까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중앙지검 형사부에서 수사 잘 하고 있는걸
뺏어가서 수사 방해하고 인권부로 옮겼는데 누가 수사 방해한거냐 ㅋ
그리고 8조에 장관이 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딱 명시 돼있네 ㅋㅋ
미니사랑 20-07-06 09:50
   
수사 지휘 할거면 총장해야지 무슨 장관하냐?  조국이 저 조항 넣고 다음 정권도 아니고 후임자인 추미애가 휘두르는 것만 봐도 원칙적인 것이 아니라 노골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윤석열 문재인 대통령이 뽑아놓고  마음에 안들면인사권자로서  해임하면 되지 이게  무슨 코미디냐?
     
오레오 20-07-06 10:19
   
응 개소리야 수사 잘하고 있던걸 왜 뺏어가 그것도 지 라인 애들한테 ㅋㅋㅋ
목적은 윤짜장이 있다는거지 지도 그 녹취록에 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 ㅋㅋ
     
포동포동이 20-07-06 10:21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12조(검찰총장)
③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11. 2.]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2%80%EC%B0%B0%EC%B2%AD%EB%B2%95/
--------------------------------------------------------------------------
1. 개정일이 2009년인데 2019년 법무장관인 조국이 저 조항을 넣었다고??
2009년에 조국은 법대교수였고, 법은 국회의원이 만들어요 이 사람아

2. 검찰총장의 임기는 법으로 보장해주기 때문에, 임명하고 나면 인사권자도 함부로 해임을 못해

3줄짜리 간단한 글에 사실이 하나도 없는 거 실화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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