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이라며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후려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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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복종의무위반은 성폭력범과 동일하게 파면, 해임된다”


“채널A 기자가 해임되고, 검찰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 결과적으로 총장 연루 의혹”이라며 “대검의 거듭된 무리수는 총장이 개입된 조직적 범죄라는 의심을 더욱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러나) 복종의무위반은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징계수위가 매우 높다”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복종의무위반은 성폭력범과 동일하게 파면, 해임”이라고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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