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HOME > 뉴스 게시판 > 국내뉴스
 
작성일 : 20-07-16 14:32
[정치] 이재명 경기지사직 유지, 대법원 무죄취지 파기환송
 글쓴이 : LikeThis
조회 : 848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kurun 20-07-16 15:34
   
굿!
미니사랑 20-07-16 15:39
   
진짜 미투폭격에 이재명이라고 살아 남아 다행이다. 안희정도 다시 일어서라.
     
포케불프 20-07-16 15:47
   
이재명은 역설적으로 꼬추에 점이 살림
샤루루 20-07-16 17:48
   
굿!
Requescat 20-07-16 18:14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개보다 못한 기러기들 싹다 쓸어버리겠죠?
ssak 20-07-19 14:03
   
입원을 시킨 적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건 사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직접 입원을 지시한 적이 없고, 의사에게 진단지시만 내린거인데 이건 적법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2심 판사는 이재명이 진단지시를 내린 이야기를 토론회에서 하지 않았다고 유죄를 내린 겁니다(질문을 받은것도 아닌데!).

2심이  질문받지도 않은 진단지시여부를 토론회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유죄를 내린거라고 했지만, 
이재명은 다음 MBC토론회때 자신이 의사에게 진단지시를 내렸다고 분명히 답하기도 했습니다.
법규상 입원지시는 의사가 내리는거고 지자체장은 의사에게 진단지시까지만 내릴수 있으며,
이재명 당시 시장은 이를 적법하게 수행하여 직권남용죄는 무죄가 나온 겁니다.
 
 
Total 57,831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공지] 뉴스 URL등록시 네이버나 다음등 포탈 주소 등록 가생이 05-01 165742
공지 [공지] 뉴스게시판 운영원칙(Ver. 2014.05.29) (27) 흰날 03-15 426808
57830 [사회] 윤석열 고교동창 정재호 주중대사, '갑질' 이어 청탁금… 피에조 04-18 384
57829 [세계] 'K-푸드' 베끼는 중국 '불닭볶음면' 뺨치는 짝… 스쿨즈건0 04-18 868
57828 [사회] "女절반은 잘 안빨아" 운동 후 스포츠 브라, 언제 세탁… (1) 스쿨즈건0 04-18 582
57827 [사회] 하수관서 발견된 알몸 시신은 혼자 살던 60대 남성'…사인… 스쿨즈건0 04-18 382
57826 [사회] '13세 여학생, 경기도 빌라서 발견…경찰, 빌라 제공 남성 … 스쿨즈건0 04-18 346
57825 [세계] 한국에 "파트너" 라던 日...본격적으로 드러낸 이빨 피에조 04-18 246
57824 [사회] 18위→200위로 급락... 엉망진창 민생에 대한 경고장 피에조 04-18 864
57823 [세계] 韓, AI 강국 오점 "최다 특허 보유에도 인재 유출 속도 가팔… 스쿨즈건0 04-17 785
57822 [세계] “미스코리아 아니고, 미스 AI입니다”...세계 최초 AI 미인대… 스쿨즈건0 04-17 1055
57821 [세계] 제주서, 중국여성들 성매매 '성행한다더니…진짜… 스쿨즈건0 04-17 906
57820 [사회] 파울볼맞고 혼절한 女아이돌, 정밀검사…“당분간 일정없이 … 스쿨즈건0 04-17 509
57819 [사회] '여배우 샤워도 하는 공간인데…아이돌 매니저의 몰카 … 스쿨즈건0 04-17 410
57818 [세계] 美 배우, "한국 사창굴" 인종차별 농담 '나홀로집에' 나… (1) 스쿨즈건0 04-16 2267
57817 [세계] 일본 AV배우 ‘한강’ 총출동 소식에…서울시 “전기 끊… (5) 스쿨즈건0 04-16 1608
57816 [세계] '中 여배우 딸 '한달 용돈 2800만원' 호화생활 시끌 스쿨즈건0 04-16 979
57815 [세계] '日 가족대행 서비스 급증 “부모님 좀 대신 돌봐주세요… (1) 스쿨즈건0 04-16 412
57814 [세계] '에루샤' 작년 韓서, 매출 4조 돌파…"올해도 가격인상 … (2) 스쿨즈건0 04-15 1243
57813 [세계] '한국, 바짝 따라온 중국 저출생 대안은' 중국 인구 14… (1) 스쿨즈건0 04-15 806
57812 [세계] '최홍만과 맞붙은 '열정맨' 200㎏ 외국인 천하장사 … 스쿨즈건0 04-15 667
57811 [세계] 女만 수영복? “왁싱비용 대라”…美 육상팀 복장 논란 스쿨즈건0 04-15 683
57810 [세계] 한강에서 'AV 배우 출연' 19금 페스티벌?…서울시 "안… (5) 스쿨즈건0 04-15 1605
57809 [세계] '日 파이터, 한국 고등학생에 당했다...'윤형빈에 간장 … 스쿨즈건0 04-15 1214
57808 [세계] 아르헨티나에 '한식' 인기..."한식다운 게 좋은 한식" 스쿨즈건0 04-14 1347
57807 [세계] 日 “수업 시간에 콘돔 체험” 적극적인 중학생들…엄마들도… 스쿨즈건0 04-14 1184
57806 [사회] '女 만행에 분노, "아파트 공원에서 뭐하는 짓이냐"… 스쿨즈건0 04-14 1111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