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통합뉴스
HOME > 뉴스 게시판 > 국내뉴스
 
작성일 : 20-07-16 14:32
[정치] 이재명 경기지사직 유지, 대법원 무죄취지 파기환송
 글쓴이 : LikeThis
조회 : 854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kurun 20-07-16 15:34
   
굿!
미니사랑 20-07-16 15:39
   
진짜 미투폭격에 이재명이라고 살아 남아 다행이다. 안희정도 다시 일어서라.
     
포케불프 20-07-16 15:47
   
이재명은 역설적으로 꼬추에 점이 살림
샤루루 20-07-16 17:48
   
굿!
Requescat 20-07-16 18:14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개보다 못한 기러기들 싹다 쓸어버리겠죠?
ssak 20-07-19 14:03
   
입원을 시킨 적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건 사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직접 입원을 지시한 적이 없고, 의사에게 진단지시만 내린거인데 이건 적법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2심 판사는 이재명이 진단지시를 내린 이야기를 토론회에서 하지 않았다고 유죄를 내린 겁니다(질문을 받은것도 아닌데!).

2심이  질문받지도 않은 진단지시여부를 토론회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유죄를 내린거라고 했지만, 
이재명은 다음 MBC토론회때 자신이 의사에게 진단지시를 내렸다고 분명히 답하기도 했습니다.
법규상 입원지시는 의사가 내리는거고 지자체장은 의사에게 진단지시까지만 내릴수 있으며,
이재명 당시 시장은 이를 적법하게 수행하여 직권남용죄는 무죄가 나온 겁니다.
 
 
Total 57,99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공지] 뉴스 URL등록시 네이버나 다음등 포탈 주소 등록 가생이 05-01 166948
공지 [공지] 뉴스게시판 운영원칙(Ver. 2014.05.29) (27) 흰날 03-15 427663
30717 [정치] 일본 또 무역적자, '불매운동' 식료품·車 한국 수출 급… (1) MR100 07-20 795
30716 [정치] 北매체 "친일매국노 백선엽 야스쿠니 가야..南이 미화" (1) Wolverine 07-20 626
30715 [세계] 日아베의 굴욕…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라이벌에게 지지자들 … (13) 스쿨즈건0 07-20 3481
30714 [세계] "코로나 대책, 韓 발밑에도 못 미쳐" 日 언론의 자성. (4) 스쿨즈건0 07-20 2022
30713 [정치] 안철수 "文대통령, 추미애 장관 천방지축 처신부터 통제해주… (13) 스쿨즈건0 07-20 1329
30712 [사회] 질본 "음성확인서 제출한 외국인 3명, 입국 후 양성 판정" Wolverine 07-20 1124
30711 [사회] KBSI '당단백질 자동 분류 시스템' 개발..시간 ↓ 정확도… 감을치 07-20 1233
30710 [사회] 부산서 18km 떨어진 바다서 표류 중인 중국인 3명 구조 Wolverine 07-20 1617
30709 [세계] 트럼프, 뉴욕 총격 증가에 "급진 좌파 민주당이 나라 망쳐" (3) Wolverine 07-20 888
30708 [세계] "미국이 때려도 우릴 동정하는 나라 없다" 中의 통절한 반성 (8) Wolverine 07-20 1716
30707 [정치] '대장' 백선엽을 '중장급' 명예사령관으로 임명… (3) 감을치 07-20 1312
30706 [정치] '조국 명예훼손한 월간조선 우종창 구속'...언론 보도… (3) MR100 07-20 2033
30705 [정치] 북한 핑계로 발톱 드러낸 日, 해병대 창설 이어 항모 배치 (1) MR100 07-20 1358
30704 [세계] 日, 대만 반도체업체 등 유치 추진.. 韓 기업 견제하나 (5) MR100 07-20 1253
30703 [세계] 코로나 6개월, 아직도 팩스로 확진 집계하는 日.."3일 걸려" (2) MR100 07-20 578
30702 [세계] '코로나와 함께' 올림픽 되나 MR100 07-20 329
30701 [세계] 日 강탈 국보급 고려석탑..'원형 훼손'에 '시멘트칠… (2) 피에조 07-19 1071
30700 [사회] 시설·예산 부족에 낙제점..무늬만 공립박물관 MR100 07-19 437
30699 [세계] 코로나19 조금 앓다가 회복?..미 20대 확진자들 "착각 말라" MR100 07-19 818
30698 [세계] 日 후지산 마그마에 이변..전문가들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 (10) 피에조 07-19 1578
30697 [세계] 아세안8국, 남중국해 中불법 강조한 美입장표명에 감사 전달 Kayneth 07-19 972
30696 [사회] 터키서 입국한 시리아인 20대 코로나19 확진..전북 39번째 Kayneth 07-19 529
30695 [정치] 정총리 "올해 휴일 적어..8월1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2) Kayneth 07-19 376
30694 [세계] 이집트 이슬람 최고성직자, 터키 성소피아 모스크 전환 비판 Kayneth 07-19 488
30693 [세계] 터키 "이슬람 기도 시간에 성소피아 성화 모자이크 가릴 것" Wolverine 07-19 451
◀  <  1091  1092  1093  1094  1095  1096  1097  1098  1099  1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