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인데 자유롭지 못한 나라

굳이 자유민주주의 염불 외우는 사람들 자극할 필요는 없어보이는데

개인적으로 민주주의라해도 전혀 생각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저 윗댓글처럼 경읽는 사람들 자극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함

좋은 결정은 아닌것같습니다.

정치공학적으로는 생각이 다양할 수는 있는데 이 얘기는 오래전서부터 회자되었던 내용이고 개인적으론 저 결정에는 동의합니다. 사실 민주주의에 굳이 자유라는 말을 끼여넣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지는 않죠. 유럽의 민주주의를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라고 하지 않듯이.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이라기보단 실질적으로는 이승만,박정희 시대를 대표하고 합리화하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예전 사용되었던  "한국적 민주주의"처럼.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부분이 빠지는 것도 이건 예전 냉전시대 남북이 체제대결하던 시기에서나 의미가 있지 1991년 유엔에 남북이 동시에 가입한 상태에서는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남북양쪽의 체제를 인정하면서 통일을 지향하는 국가사이에서 어느쪽이 정통성이 있느냐를 따지는건 그냥 정치적 자존심 문제이지 실질적으론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훗날 역사적으로 평가해보자면 별 의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의한 한일병합문제를 다루면서 일본이 주장하듯이 단순히 국제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그 조약과 관련된 문맥까지 같이 보는것처럼 이것도 당시상황의 문맥까지 같이 봐야죠.

한국선 서구서 얘기하는 liberal democracy, 자유민주주의 의미가 변질되어서
자유 민주주의 -> 자유당 민주주의 -> 자유당 이승만을 국부로 모시고 계승하는 개뿔 민주주의

전정부의 각 부처 블랙리스트, 사법부 포함...
진정한 민주는 계속 만들어가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