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에 현금지급... 

차라리 전국민 10만원씩이라도 주고 영업못하는 분들에게 따로 추가지급을 하면 이해라도 하지.  답답허다

전국민한테 10만원씩 주면  영업정지당한 자영업자들 영업 정지가 풀리고, 임대료가 사라지고 은행이자가 사라집니까? 지금은 모두에게 영양제 한알씩 쥐어 줄게 아니라 중증환자 살리는 처방이 필요한때죠. 더군다나 사랑인지 사탄인지 하는 교회때문에 거리두기 하는 건 아시죠?

무슨 근거로 몇십만원 받는걸로 중증환자 살린다는건지를 제가 머리가 나쁜지 이해 못하겠네요.

일단 빠른시간안에 제대로 선별할수 있을 확률을 전 0%로 봅니다.  그럼 분명 그 선별대상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폭주할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예 선발대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불만이 더해질겁니다. 이걸 어찌 감당할까 걱정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서 지원을 한다면 그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알바생들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누가 더 어려운 상황일까요? 그들의 불만은 또 어떻하려구요

거기에 이미 소멸성 지역화폐로 충분한 효과를 봤음에도 현금지원이라니요.  그 몇십만원받아봐야 밀린 임대료 세금에 조금 보태면 그냥 아무 효과도 없이 사라질겁니다.

전세계적으로 재난 지원금 퍼부은 와중에 우리가 훨씬 적은 금액지원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경제 회복효과를 본건 어디까지나 다른나라들이 현금지원할때 소멸성 지역화폐를 줬기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금지원 그것도 선별...  저도 제발 선별지원을 결정한 이유를 이해시켜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단순 산수 문제 입니다. 전 국민한테 10만원씩 뿌리는 것 보다 모아서 타격이 큰 곳에 한푼이도 더 주자. 이게 이해가 안 가세요? 직원과 알바생? 아니 직장 자체가 사라지는게 더 타격이 크지않겠어요? 하 도대체 몇번씩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당장 임대료내고, 은행이자 갚아야하는 사람한테 지역화폐? 하 참나 지역화폐는 행정비용 안 듭니까?? 차라리 정부 지원금 처럼 일반 카드 연계가 훨씬 능률적이죠. 그리고 선별이 힘들다 힘들다 노래하는데 요즘은 카드매출이 많아서 거의 실시간으로 다 나옵니다. 전에 부산시 소 상공인 지원도 신청하고 심사하고 나오는 데 며칠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착각 하시는 게 십만원으로 효과본 게 아니죠. 국가지원금 4인가구당 100만원 정도 가 효과본 거죠.(추가로 지자체 지원. 저도 아무런 광고  없이 구에서 5만원씩 받았습니다.아니 경기도는 뭔 언플을 그리 하죠? 그돈으로 취약계층 한집이라도 더 주지. 또 막상 정부지원할때는 지자체 분담분은 안냈죠? ) 10만원정도는 버스비 인상 막는 거 정도로도 충분히 효과 볼수있습니다. (10만원 줬는데 버스비 올라 보세요. 말 그대로 버스비로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하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정지 당한(이것도 금방 정지 했죠?) 사람들한테 10만원씩 뿌리면 코로나 사라지고 영업정지가 해제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결 됩니까? 임대료, 대출이자가 해결 되냐구요. 당장 한푼이라도 급한 사람한테 한푼이로  더 주자 이게 이번 정책 목표입니다. 경기부양이 아니라.

추가로 박영선 장관 최근 인터뷰 보면 이미 전년 동월 매출로 비교해서 다 말하고 있습니다. 종이로 작업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일단 현금지급과 소멸성화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비슷하다는 전제로 글을 쓰시네요 그외에도 많은 오류가 보입니다.

글쓴 논리를 보자하니 다 풀어 설명해도 소용이 없을듯 하기에 안적겠습니다.

실망이다
븅신들아!

선별작업에 세금이 더 들겠다

몇 일전에 김종민 의원이 뉴스공장 나와서 한 이야기가 맞는 내용인 듯 하네요.

피해가 심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재난 지원 차원으로 선별 지급을 하고,
전 국민은 경기 부양측면으로 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이원화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