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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19 16:31
[사회] "집주인이 상습 성폭행" 허위신고 30대 세입자 벌금 200만원
 글쓴이 : 라이브러리
조회 : 98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3036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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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잇글힘 20-09-19 16:44
   
kanggan과 관련되어선 최소 2년이상 폭행까지 들어가면 5년이상까지 형법으로 정해져있는데 무고죄는 고작 벌금 200만원이란건 좀 너무한 판결이네요.

물론 기사로 다 언급되지 않은 자세한 내용까지 제대로 들어봐야겠지만 기껏해야 수백만원 수준은 일반적인 성희롱에 대한 벌금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크레모아 20-09-19 22:10
   
EIOEI 20-09-19 17:10
   
성폭력 무고도 성범죄 유형에 넣어서 성폭력으로 처벌하고 성범죄자 알리미로 공개해야 함
샤루루 20-09-19 17:48
   
성폭행도 형량 쎄게 올리고
무고도 형량 쎄게 올려야함
ultrakiki 20-09-19 17:57
   
남의 인생을 사살하는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범죄인데, 성범죄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
핫자바 20-09-19 20:19
   
우리나라 법수준이ㅋ 남의 인생 망칠뻔했는데 고작 벌금 200만으로 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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