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통합뉴스
HOME > 뉴스 게시판 > 국내뉴스
 
작성일 : 20-09-19 16:31
[사회] "집주인이 상습 성폭행" 허위신고 30대 세입자 벌금 200만원
 글쓴이 : 라이브러리
조회 : 1,15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3036570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다잇글힘 20-09-19 16:44
   
kanggan과 관련되어선 최소 2년이상 폭행까지 들어가면 5년이상까지 형법으로 정해져있는데 무고죄는 고작 벌금 200만원이란건 좀 너무한 판결이네요.

물론 기사로 다 언급되지 않은 자세한 내용까지 제대로 들어봐야겠지만 기껏해야 수백만원 수준은 일반적인 성희롱에 대한 벌금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크레모아 20-09-19 22:10
   
EIOEI 20-09-19 17:10
   
성폭력 무고도 성범죄 유형에 넣어서 성폭력으로 처벌하고 성범죄자 알리미로 공개해야 함
샤루루 20-09-19 17:48
   
성폭행도 형량 쎄게 올리고
무고도 형량 쎄게 올려야함
ultrakiki 20-09-19 17:57
   
남의 인생을 사살하는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범죄인데, 성범죄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
핫자바 20-09-19 20:19
   
우리나라 법수준이ㅋ 남의 인생 망칠뻔했는데 고작 벌금 200만으로 끝임
 
 
Total 2,269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69 [사회] "독도 영유권 주장하는 일본, 침략자 근성 드러내는 것" 피에조 12:52 89
2268 [사회] 홍준표, '푸바오 집착하는 속내 모르겠다.' 그저 고향 … noobmaster69 04-24 389
2267 [사회] "트레이너 남편, 헬스 女와 불륜 저질러…" 소문 퍼뜨린 아내… (1) 스쿨즈건0 04-24 338
2266 [사회] '반지하서 샤워하는 女 훔쳐본 40대 "벌써, 3번째 훔쳐… 스쿨즈건0 04-24 346
2265 [사회] 9살 딸 전화, '엄마 90대 할아버지가 나 만졌어' 울음 터… (1) noobmaster69 04-24 359
2264 [사회] '친딸 보는데 성관계한 친모, 일부 무죄 판결 받은 이유.. 스쿨즈건0 04-21 870
2263 [사회] 여친 성폭행 막다가 ‘11살 지능’ 장애…범인은 “평생 죄인… (2) 스쿨즈건0 04-20 792
2262 [사회] "男배우가 입었던 팬티 사는 여성들, 왜 놔두냐" 남녀 갈등으… 스쿨즈건0 04-20 743
2261 [사회] '50대女 남 중학생 추행...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스쿨즈건0 04-20 471
2260 [사회] 강남 한복판서, BJ 납치해 2000만원 강도…'나흘 만에 검… 스쿨즈건0 04-19 932
2259 [사회] '中 여성 짐속 바세린 통 안에서 발견된 면도날들 왜 거기… 스쿨즈건0 04-19 873
2258 [사회] 윤석열 고교동창 정재호 주중대사, '갑질' 이어 청탁금… 피에조 04-18 807
2257 [사회] "女절반은 잘 안빨아" 운동 후 스포츠 브라, 언제 세탁… (1) 스쿨즈건0 04-18 956
2256 [사회] 하수관서 발견된 알몸 시신은 혼자 살던 60대 남성'…사인… 스쿨즈건0 04-18 669
2255 [사회] '13세 여학생, 경기도 빌라서 발견…경찰, 빌라 제공 남성 … 스쿨즈건0 04-18 648
2254 [사회] 18위→200위로 급락... 엉망진창 민생에 대한 경고장 피에조 04-18 1066
2253 [사회] 파울볼맞고 혼절한 女아이돌, 정밀검사…“당분간 일정없이 … 스쿨즈건0 04-17 601
2252 [사회] '여배우 샤워도 하는 공간인데…아이돌 매니저의 몰카 … 스쿨즈건0 04-17 493
2251 [사회] '女 만행에 분노, "아파트 공원에서 뭐하는 짓이냐"… 스쿨즈건0 04-14 1156
2250 [사회] '비행기서 뒤엉켜 누운 '하트 민폐 커플' "안 본 눈… 스쿨즈건0 04-13 701
2249 [사회] 집권여당의 기록적 패배, ‘정권심판론’이 결정했다 피에조 04-13 418
2248 [사회] "태국에서, 사온 젤리 먹었을 뿐인데"..마약 혐의로 입건된 … 스쿨즈건0 04-13 552
2247 [사회] 전주서, 여성들 무차별 폭행한 20대..9년 전에도 '성범죄 스쿨즈건0 04-13 331
2246 [사회] 女 2명 '성범죄 목적' 연쇄 폭행한 20대, 공포의 새… 스쿨즈건0 04-12 1056
2245 [사회] "식물 대통령 됐네" 32년 만에 달성한 67% 투표율에도 尹정부의 … 피에조 04-12 1340
 1  2  3  4  5  6  7  8  9  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