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HOME > 뉴스 게시판 > 국내뉴스
 
작성일 : 20-09-20 23:28
[경제] 나랏빚 급증해 문제? GDP 대비 이자 비중 10년 전보다 낮다
 글쓴이 : 가민수
조회 : 582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ijkljklmin 20-09-21 01:06
   
1. 국가채무/ GDP 비율이 올라가니까 교묘히 이자 비중을 들고 나오네. 이자 비중이 낮아진 것은 현재의 이율이 낮아서 그런 것인데 이자란 경제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라 언제까지 지금의 낮은 이율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국제 그뮹위기 상황에서는 급격히 올라간다. 이에 대한 대비는 안 하고 면피성 발언만 한다.
2. 한국은 기축통화국가가 아니다. 또, 무역을 포함한 경제대외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경제의 중소규모 국가이다.  국제적인 기구들이 이러한 구가는 40%이하를 유지할 것을 권고하는데 넌으년 어떠야는 똥배짱이다.
3. 문제인 정부는 국가채무만 얘기하는데 갖은 복지공약으로 발생한 숨어있는 국가부채 D3, D4의 증가도 부담이다. 그냥 모른체 하거나 알아도 국민에게 감추고 있는것이다.
류진 20-09-21 01:13
   
국가채무는 니뽕이 더 높지 않나?
     
소요객 20-09-21 01:35
   
5배정도 더 높음.

다들 착각하는게 국채를 아끼려다 지금 국가경제가 무너질수있다는걸 모름.

우리나라 국채는 세계최하위인데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로 높음.  이런상황이면 국채를 풀어서라도 가계부담을 줄여줘야하는데 계속 국채가 늘면 후손들이 고생한다는 드립만 처대는 상황.

국채를 늘려서라도 경기부양해서 서민들 부채증가를 막아야할 상황인데도 저러고있으니...
이상태로 지속되면 국채 아낄려다 가계부채 폭발해서 결국 빈민들 양산되고 그럼 그사람들 복지비용이 몇십배로 부담해야되기 때문에 더 위험해질수있음.

빈민들 늘어나고 국가 경제 망가지면 결국 기득권층들과 국짐당만 신날듯
          
ijkljklmin 20-09-21 05:59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다. 일본의 엔화는 달러화보다는 못하지만 기축통화로 분류된다.
무역의존도는 한국이 68.8% 일본이 28.1%로 2.45배이다.
경제규모도 2019년 기준 일본이 5.818조 달러, 한국이 1.8422조 달러로 한국은 중소규모 경제국가이다.
위 3개를 고려하면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중소규모 경제의 국가로서 당연히 국가부채를 40%이하로 하는 것이 맞다.
국채만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인이 여기저기 남발해 놓은 장기적 국가부채인 D3, D4도 문제이다.

가계부채 또한 2020년 현재 1600조로 GDP 대비 95.1%이다.  소득불균형보다는 전국민의 주택에 대한 병적인 집착에 기인한 담보대출이 문제이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이자율+보유세+ 보유평균 양도세+ 보유기간 평균 취등록세+수선유지비율보다 낮다면 주택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 가계부채를 줄이는 길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낮추든가 보유관련 세금을 올리는 길 뿐이 없다.  그러나 문제인 정부는 압력밥솥 틀어막듯 분양규제, 대출규제만을 함으로써 집 보유가 집값 상승률에 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주지 못하고 있다. 즉, 정책입안자 마저도 집값은 오르는 것이 당연한데 현금이 있는 사람이 다주택 사면 안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담보대출해서 사라고 하고 있다. 집을 보유해야 하다는 전국민적 병적인 집착은 압축성장 당시의 집값 상승이 아예 한국인 뇌와 유전자에 박혀버린 병이다.  하여간 집을 사야 한다는 병적인 집착을 버린다면 담보대출은 엄밀한 의미의 가계부채는 아니다. 그러나 그 병을 못 고친다면 심각하다.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가서도 임대를 몸시 기피하며 대출을 해서 집을 사야한다는 압박감에 살아간다. 뇌가 잘 못 된 것 같다.
더불어 주택을 보유하지 않눈 것이 더 이익이라는 상황을 만들어 준 후 전세제도는 언젠가는 없어져야 할 제도를 목표로 해야 한다. 이 전세 또한 숨어있는 담보 대출과 같은 것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하여간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집값 상승률이 이자율보다 못한 상황을 만들고 집은 투자/투기재가 아니라는 인식이 생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Total 33,459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공지] 뉴스 URL등록시 네이버나 다음등 포탈 주소 등록 가생이 05-01 7803
공지 [공지] 뉴스게시판 운영원칙(Ver. 2014.05.29) (27) 흰날 03-15 250993
33458 [세계] 일본, 유명희 견제.."WTO 총장에 나이지리아 후보 지지 방침" 스쿨즈건0 03:22 31
33457 [세계] 북 "日 '베를린 소녀상' 철거 압박은 도덕적 저열성의 … 피에조 00:23 635
33456 [세계] '베를린 소녀상 지키기' 현지 시민단체 집회·음악회 … 피에조 10-25 527
33455 [세계] 중국 신장 카슈가르서 코로나19 감염자 137명 폭증 피에조 10-25 461
33454 [사회] (속보)김봉현 "여권 정치인 한 명도 연루 안 돼…검찰이 짜맞… (3) 피에조 10-25 1157
33453 [세계] 美 보건장관 "한국, 교회 집단감염 때 군·경찰 동원" 주장. (7) 스쿨즈건0 10-25 1234
33452 [세계] 정부, 6·25책임 美에 돌린 시진핑에 "북의 남침은 역사적 사실" (4) 스쿨즈건0 10-25 646
33451 [세계] 중국 항미원조 기념전 가보니..'남침'은 쏙 뺐다 Wolverine 10-25 194
33450 [세계] 왜 하필…일본이 바다에 후쿠시마 오염수 버리려는 이유는. (2) 스쿨즈건0 10-25 393
33449 [정치] 홍준표 "때아닌 부하 논쟁? 참 법조인답지 않은 말들을 하고 … (1) 스쿨즈건0 10-25 218
33448 [IT/과학] '양극·음극' 나뉠 수 있는 독특한 금속 만들었다 감을치 10-25 405
33447 [IT/과학] 쥐의 장속을 원하는대로 움직여..美연구진, 마이크로 로봇 제… (1) 감을치 10-25 262
33446 [사회] 코로나19 검사 로봇 개발.."인체 임상시험 추진" 피에조 10-25 492
33445 [경제] '대주주 3억' 고수에…"700만 투자자 무시" 개미 강력반… 커피는발암 10-25 429
33444 [세계] 중국서 애국주의 업고 항미원조전쟁 영화 돌풍 (1) Wolverine 10-25 446
33443 [경제] "집 대출규제 상위 10%, 대주주 양도세 1.5%만 해당"... 또 편가르… (2) 커피는발암 10-25 242
33442 [세계] 관중 데려다놓고 코로나 실험···도쿄올림픽 무리수 띄운日. (4) 스쿨즈건0 10-25 539
33441 [경제] 큰손 보유 주식 물량 240조원.. "10조원 매물 폭탄 나올수도" (1) 커피는발암 10-25 269
33440 [경제] 논란의 '대주주 3억 원', 3년 전에 무슨 일이? 커피는발암 10-25 152
33439 [세계] 중국, 코로나 다시 시작?..무증상 감염에 신장 카슈가르 봉쇄 감을치 10-25 260
33438 [세계] 美군용기 대만 날았나..미국 "아니다" vs "중국 "추적했다" (1) 감을치 10-25 200
33437 [IT/과학] 일진머티리얼즈, 국내 최초 반도체용 1.5㎛ 초극박 국산화 감을치 10-25 256
33436 [경제] 중국에 퍼주는 韓게임시장..中은 3년째 서비스 허가 0건 Wolverine 10-25 457
33435 [경제] 한국 재계를 이끈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향년 78세 (1) Wolverine 10-25 187
33434 [정치] 북한 노동신문, 중공군 6·25참전 특집.."세상이 부러워하는 관… (2) Wolverine 10-25 242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