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1960년 이후 서울 부동산값은 IMF의 구제금융때를 제외하곤
단 한번도 하락한적이 없다
심지어 이명박 박근혜때도 올랐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때 부동산 올라서 죽겠네 못살겠네 한적이 있던가?
없다.
이명박때 전세금 폭등시기에 죽겠네 못살겠네 한적 있던가?
없다.
박근혜때 상한가 폐지와 부동산 대출 장려해서 부동산 폭등할때 죽겠네 못살겠네 한적 있던가?
없다.
근데 왜 문재인때만 이럴까? 정말 부동산이 문제일까
아니면 부동산이 문제인걸 부각시켜 정책 능력을 탓하고 싶은걸까?
올해 경재성장률 예상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경제정책 A학점 주는 전문가가 있다면 그건 선동가겠죠.
왜냐하면 올해 한국의 oecd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1위이지만 내년 예상치는 37개국 중 34위에요.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에서 생기는 기저효과 탓이고 oecd국가들 대부분이 코로나로 큰 타격을 받고 있기에 일시적으로 나온 수치이죠. 비oecd 국가이자 평소 비교 대상인 대만을 보더라도 올해 예상치가 +1.9%로 한국을 훨씬 상회합니다.
경제성장률 변동 폭이 좁은 게 낫지만 그렇다고 단기적인 성장률 가지고 그 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올해 1위 했다고 칭찬하고 내년에 가선 꼴찌에 가깝다고 비난할 건 가요? 그렇기에 경제성장률은 단기적으로 보면 안되고 성장률 추세인 잠재성장률을 봤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급속한 고령화 진행, 높은 가계 부채 등으로 밝지 않은 게 팩트이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온다면 진정 칭찬받아 마땅하겠지만 지금 한국의 현실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고 부채는 늘어나고 있죠. 상황이 이런데 일반인들이 모든걸 정치적으로 바라보고 전문가들이 f학점을 주는 것 마저도 기레기 취급하면 그 나라는 노답이고 망하는 겁니다.
본인이 올리신 기사 내용을 보면 기저효과 말하고 있고 내년 34위 말하고 있네요.
기저효과가 올해, 내년에서 끝나나요?
올해, 내년에 이어서 내후년에 가서야 코로나가 확실히 진정될 테고 그렇게 내후년인 2022년에 가서야 대부분의 국가들이 코로나 이전 성장률 추이를 회복할 테죠. oecd 성장률 예측도 그것을 반영한 예측치이고요.
올해만 보고 성장률 1위라고 좋아하다가 이젠 내년까지 계산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봐도 우리가 좀 더 높더라며 자위하는데 하지만 내후년은 어쩌시려고요? 그건 계산에서 빼시려고요? 최배근 교수도 그 걸 모를까요? 바보가 아니라면 단순 산수문제인데요.
그러니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그 추이인 잠재성장률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코로나 여파는 일시적이고 시간이 지나면 분명 회복될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령화,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부채 증가는 근본적인 문제이죠. 오리려 이번 정부 들어서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요.
한번 논파해 보시죠.
어떤 성장 동력으로 반등시킬건지요? 젊은 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나가고 노인들만 가득한데 부채 증가로 더 이상 투자 여력도 없고 노인들 부양하느라 등골이 휘다 못해 고려장을 부활시켜도 모자를 지경에 놓일 수도 있어요. 이게 현실이죠. 현 정부들어 더 가속화 되고 있고요.